제3국에 거주하는 탈북자 수백명이 한꺼번에 입국하면서 ‘탈북자 대량 입국’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 문제의 심각성은 2002년 이후 해마다 1,000명 이상의 탈북자가 쏟아져 들어오는 등 대량 입국 사태가 일회성으로 그칠 것 같지 않다는데 있다. 이미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열마 안가 국내에 입국한 탈북자 수가 현재 5,000명선에서 1만명선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단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탈북자 집단입국 문제가 북한 핵 문제에 이은 또 다른 ‘북한 리스크’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정부가 예산 확보와 남한사회 적응시설 보강 등 내실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탈북자 정책기조 바뀌나=정부는 그 동안 북한을 자극하지 않는 소극적인 범위 내에서 탈북자 입국문제를 다뤄 왔다. 그러나 460여명에 이르는 사상 최대규모의 탈북자가 입국함에 따라 정부의 탈북자 정책기조에 상당한 변화가 생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수백명의 탈북자를 국내로 입국시킨 선례가 생긴 만큼 해외 각지에 흩어져 있는 10만여명의 탈북자들이 줄을 이을 게 뻔한 데다 자신들도 같은 처우를 요구할 경우 이를 거부할 명분을 찾기 힘든 실정이기 때문이다. 탈북자 지원단체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지금까지의 탈북자 처리 원칙을 고수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미 대량입국을 주선한 상황에서 내부적으로라도 기본원칙의 방향수정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여기에다 최근 미국 하원이 탈북자들을 지원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어 조만간 대규모의 탈북 사태가 봇물을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 팽배하다.
◇남북관계 교착상태 빠지나=북한이 탈북자의 국내입국 문제에 대해 체제대결 차원에서 이뤄지는 공작으로 인식하고 있어 반발이 예상된다. 당장 다음달 3일부터 서울에서 열릴 예정이던 제15차 남북장관급회담 개최가 불투명해졌다. 특히 미국 하원에서 북한인권법안이 통과되는 등 탈북자 문제를 놓고 국제사회의 대북압력이 가중되는 시점이어서 북측의 반발은 거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유호열 고려대(북한학과) 교수는 “대량 탈북자 문제 때문에 북한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남북관계에는 일정부분 악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통일부 관계자 역시 “이번 탈북자 문제로 남북간 교류가 전면 중단되지는 않을 것이다”고 진단했지만 “상당기간 진통을 겪게 될 가능성은 있다”고 걱정했다. 그러나 당장 북핵 6자 회담에 당장 눈에 띄는 악영향이 미칠 지에는 조심스러운 전망이 대부분이다.
◇탈북자 송환에 따른 경제 부담 현실화되나=정부 당국자는 “하나원의 연간 교육능력은 2,400명으로 한꺼번에 460명의 탈북자가 들어와도 1∼2달간 어려움만 넘기면 수용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제2, 제3의 대규모 탈북자 입국이 현실화 될 경우 탈북자 지원을 위한 정부 예산이 늘어날 수밖에 없으며 수용시설 확충문제도 당장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탈북자 송환문제에 따른 경제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질 수도 있다. 박영호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경제규모가 탈북자들을 수용할 만큼 성장했지만 국내 실업률이 악화돼 있는 상황에서 심리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탈북자들을 우리 사회의 노동력으로 흡수시킬 수 있는 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중앙정부의 부담을 덜기 위해 북한이탈주민(탈북자)의 정착지원과 관리 기능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넘기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임동석기자 freud@sed.co.kr
김민열기자 mykim@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