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영유아의 보육 및 교육비 중 정부가 부담하는 비율이 선진국보다 월등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숙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25일 오후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열린`영유아 보육.교육과 정부의 역할'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문을 통해 우리나라의 영유아 보육 및 교육비 중 정부부담률이 32%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한 다른 선진국들의 영유아 보육 및 교육비중 정부부담률을 보면 핀란드는 97%, 독일은 91%, 스웨덴은 88%, 헝가리와 네덜란드는 78%, 프랑스는 73%, 호주는 66%에 달하는 등 우리나라의 2∼3배에 육박했다.
우리나라의 영유아 보육 및 교육재정도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0.27%로 스웨덴의 1.67%, 프랑스의 0.80%, 독일과 헝가리의 0.55%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다.
김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민간보육시설이 70% 이상으로 보육산업이 시장중심적"이라면서 "현재 정부의 재정지원 수준은 국제비교를 기준으로 할 때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지원을 늘려 시장과 정부의 기능을 조화시키고, 부모의 양육을지원할 수 있는 사회 인프라를 동시에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다양한 공급업체가 출현해 소비자의선택권이 강화될 수 있도록 보육료 자율화와 질 좋은 공급업체의 시장진입을 허용해야 한다"면서 "단 공급업자끼리의 경쟁을 통해 과도한 시장가격 상승과 담합은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의 재정여건을 감안해 모든 소득게층의 아동에 대해 보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보다는 저소득층 소득분배, 여성노동 공급활성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보육정책을 펼쳐 나가야 한다"면서 "차등보육료의 수혜대상과 비율을확대하고 취업모에 대해 보육료 보조금 지급과 세액공제도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