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성·이자지급능력 우수 재벌엔 적용배제 검토정부는 성장성이나 이자지급능력이 우수한 대기업들에 대해서는 부채비율 200%기준 적용을 배제키로 했다.
또 대규모 기업집단을 'GDP(국내총생산) 대비 일정규모 자산'을 기준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재정경제부는 28일 국회 재경위 국정감사에 제출한 '최근 경제동향과 대응방향'자료에서 앞으로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맺을 때 이자보상배율, 성장성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등 부채비율 200%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부채비율이 200%가 넘더라도 기업가치가 높을 경우에는 이를 문제 삼지 않겠다는 설명이다.
재경부는 또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단순히 자산규모로 할 경우 기업외형의 자연증가에 따라 지정대상 기업 수가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GDP 대비 일정규모 이상자산을 기준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진념 부총리겸 재경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그동안 내수경기 진작대책에도 불구하고 미국 테러사태 등의 영향으로수출 및 투자 부진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돼 올해 경제성장은 2%대의 저조한 수준에머물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올 경제성장률을 2%대로 공식 전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5조원의 1차 추가경정예산을 연내 조기 집행하고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이자불용 등 집행잔액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박동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