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외교안보라인 개각이 예고된 가운데 북핵 대책 방향전환을 둘러싼 당정간 신경전이 2라운드에 들어섰다.
문희상 열린우리당 북핵대책특별위원장과 유명환 외교부 제1차관, 서주석 통일외교안보정책 수석 등은 26일 오전 국회에서 ‘북핵대책특위 2차 회의’를 열고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확대참여 문제 등 북핵 관련 대응책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최성 열린우리당 북핵대책특별위원은 이날 2차 회의 직후 언론 브리핑을 통해 ‘PSI’에 대한 우리나라의 참여확대 문제는 추후 당정협의를 통해 최종 결론을 내린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2차 회의에서 PSI 확대참여 문제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참여폭을 검토한다는 입장을 당측에 보고했다. 정부는 또 우리나라의 경제와 한반도 정세에 미칠 파급효과도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는 게 최 의원의 설명이다. 서 수석은 이 자리에서 “남북간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보불안을 해소한다는 기본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의원은 브리핑에서 “정부는 조만간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들 현안에 대한 입장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정부측 입장이 정해지면 즉각 당과 협의해 최종 입장을 정리하자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여당 관계자들은 이번 2차 회의가 외교안보라인 개각 이후 정부의 대북포용정책이 방향선회를 할 수 있다는 우려를 크게 반영한 것으로 분석했다. 최 의원도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이종석 통일부 장관의 사의 표명 여파로 가속화된 정부의 외교안보라인 개각이 친미성향에 맞춰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