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힘받는 '北제재 공조'… "中 설득이 관건"

천안함 침몰 北소행 발표 이후<br>"北에 단호한 대응조치" MB, 오늘 NSC 소집


20일 민군 합동조사단 발표를 통해 천안함이 북한의 어뢰공격으로 침몰했다는 점이 입증되면서 북한에 응분의 책임을 묻기 위한 국제사회의 전방위 공조 움직임이 탄력을 받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이날 우리가 확증을 제시했음에도 북한의 소행 여부에 대해 함구했다. 이 같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움직임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그동안 남북 사이에서 줄타기 등거리 외교를 펼쳐온 중국 측의 적극적인 협조가 관건임을 예고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즉각 북한에 대한 단호한 대응의지를 밝혔고 이에 대해 미국과 일본ㆍ호주 등 우방국들도 일제히 공감과 적극적인 지지 입장을 보였다. 특히 미 백악관은 즉각 조사 결과 발표에 지지를 보내며 북한의 소행을 강력하게 규탄했다. 주한 영국대사관은 한국의 조사 발표를 지지하고 북한의 습격을 비판했으며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조사 결과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며 유엔이 사태를 주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우리 측이 '움직일 수 없는 증거'를 제시했음에도 중국 측은 요지부동이다. 마자오쉬(馬朝旭)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조사 결과를 주목하고 있다"며 "각국은 냉정하고 절제된 태도로 유관 문제를 적절하게 처리해 한반도 정세의 긴장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북제재를 위한 국제공조에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기보다 한반도의 긴장만 우려했다. 이 대통령은 21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해 외교ㆍ국방ㆍ남북관계 등을 포함한 다양한 대북제재 조치들을 모두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는 특히 북한의 이번 도발을 유엔 헌장과 정전협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사안으로 규정,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부를 공식 검토하고 남북교류와 경협을 사실상 전면 중단하는 내용을 포함한 초강경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이를 통해 북한에 대한 단호한 조치를 결심한 뒤 다음주 초 대국민 담화에서 결심한 내용을 국민에게 알릴 예정이다. 이에 앞서 국방부는 이날 오후 전군 작전지휘관회의를 긴급 소집해 앞으로 있을 군사조치 및 군사대비태세 강화방안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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