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이 중국의 시장경제국지위를 거부한 데 이어 미국도 일자리 창출과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중국의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할 방침임을 거듭 천명했다.
도널드 에반스 미국 상무부장관은 28일(현지시각) 뉴욕타임즈 기고를 통해 “중국 정부에 대해 시장경제원리에 기초한 무역법규를 원칙대로 적용할 것이며 미국의 고용창출과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중국과의 공정한 무역질서가 필수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에반스 장관은 지난 주 통상사절단과 함께 중국을 방문해 미국의 대(對)중국 수출확대와 무역적자축소 등을 논의했었다. 에반스 장관은 “중국은 무엇보다 불안정한 금융시스템을 개선해 부실대출을 줄이는데 주력해야 하며 지적재산권보호에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중국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했다.
그는 중국은 연간 무역규모가 1,900억 달러에 이르는 미국의 3대 교역국으로 성장했으며, 지난 3년간 미국의 대중국수출도 76%나 늘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에반스 장관은 “중국내 컴퓨터 소프트웨어복사는 90%가 불법인데도 중국정부는 이에 대해 이렇다할 대책을 시행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미국은 지난 2002년 24억달러의 손실을 입었다”며 지적재산권 보호에 강력히 대응할 방침임을 내비쳤다.
그는 “미국은 중국에 대해 시장을 완전히 개방한 만큼 이제는 중국이 문을 열어야 할 차례”라며 “그러나 중국과의 무역분쟁은 세계무역기구(WTO) 등을 통하기 보다는 양자간 대화를 통해 해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