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드맵 노사정委 열자”

김대환(사진) 노동부 장관이 노사관계 법ㆍ제도 선진화 관련 법안(로드맵) 처리를 위한 노사정대표자회의를 열자고 지난 9월에 이어 9일 다시 노동계와 경영계에 제안했다. 김 장관은 “오는 2007년 1월부터 복수노조가 허용되고 사용자의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이 금지된다”며 “더 이상 입법을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9월 대화를 제의했지만 노동계의 거부로 성사되지 못했다”며 “명분 때문에 노사정간 대화가 어려울 경우 노사단체간의 대화ㆍ토론회 등 형식에 관계없이 노사간의 의견접근을 이뤄달라”고 밝혔다. 그러나 김 장관은 “이달 안으로 대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노사관계 선진화 법안을 일정한 시점에 입법예고하겠다”고 밝혀 강행처리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는 “이달까지 대화테이블이 열리지 않으면 정부는 입법예고한 뒤 그 뒤에라도 비공식적 의견전달이나 서면 의견개진 등을 하면 된다”고 밝혔다. 한편 노동계는 김 장관의 대화 제안을 진정성이 없다며 즉시 거부했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내 “로드맵의 본질은 자본가에게 유리한 노사관계를 만들자는 것”이라며 “이런 의제로 적대적 노정관계를 맞은 책임자가 다시 대화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은 고려할 가치가 없다”고 밝혔다. 한국노총도 성명을 통해 “장관의 대화제의는 진정성이 의심되는 명분 쌓기에 불과하다”며 대화제의를 일축했다. 반면 경영계는 노동시장 유연성 등 현실에 맞게 법ㆍ제도를 개선하자는 것에 대해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참여 의사를 밝혔다. 경총의 한 관계자는 “서로 의견을 교환하자는 데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적극적으로 대화에 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