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비농산물 시장접근등 초안 배포
뉴라운드 출범을 위한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를 앞두고 최대 쟁점이 돼온 협상의제가 윤곽을 드러냈다.
스튜어트 하빈스 WTO 일반이사회 의장이 27일(현지시간 26일) 오는 11월 카타르 도하에 열리는 제4차 WTO 각료회의의 선언문 초안을 배포했다고 외교통상부가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 초안은 그동안 우리측이 지지해온 '폭넓은 의제(broad agenda)'를 채택,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농업과 서비스 외에 공산품 등 비농산물의 시장접근 문제, 반덤핑협정 등 기존 WTO협정의 개선, 무역원활화 및 정부조달 투명성 분야에서의 새로운 규범 수립 등을 협상의제에 포함시켰다.
특히 농업의 경우 수출국과 수입국간의 첨예한 대립을 반영, 문안 대신 ▦협상의 장기적 목표 ▦분야별 협상방향 또는 목표 ▦비교역적 관심사항 ▦협상일정 등 앞으로 문안에 포함돼야 할 부분만 명시했다.
그러나 선진국과 개도국간에 의제 포함 여부를 놓고 맞서온 투자와 경쟁정책에 대해서는 의제에 포함시키거나 협상 대신 연구작업을 하는 2개의 대안을 제시했다.
또 개도국의 반대에 직면한 환경의 경우 의제에서 제외, 산하기구에서 검토하게 하고 노동도 국제노동기구(ILO) 소관사항임을 이유로 협상대상에서 뺐다.
특히 농업협상의 문안내용을 정하는 작업과 밤덤핑ㆍ환경ㆍ투자ㆍ경쟁정책 등의 최종 포함 여부를 놓고 논란이 가열될 것으로 외교부는 내다봤다.
김홍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