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정부-업계, 휴대폰 특허분쟁 대응 TF 가동

최근 글로벌 스마트폰 업계의 특허분쟁이 가속화하는 가운데 정부가 국내 업체들과 공동 대응을 위한 연구팀을 구성해 가동하고 있다. 15일 지식경제부는 최근 특허 관련 전문가 18명이 참여한 '휴대폰 특허분쟁 전문가 태스크포스(TF)팀'을 구축했다. TF는 국내외 휴대폰 업체들의 특허현황과 전략, 국내 업계의 대응방안에 대해 공동연구와 정보교류를 진행할 계획이다. TF에는 지경부를 비롯해 전자통신연구원ㆍ산업기술평가관리원 등 국책연구기관, 삼성전자ㆍLG전자ㆍ팬택 등의 업계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이처럼 정부와 업계가 공동 대응에 나선 것은 휴대폰시장에서 특허전쟁이 본격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애플은 지난 4월 삼성전자를 상대로 스마트폰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최근에는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MS)가 노텔의 특허를 45억달러에 사들이면서 앞으로 특허권 행사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과거 휴대폰의 최강자였던 노키아도 최근 영업력이 급격히 약화되자 이를 특허권 행사로 만회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지경부 관계자는 "과거에는 특허기술을 사들인 뒤 관련기업을 대상으로 소송을 걸어 수익을 챙기는 '특허괴물'의 공격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스마트폰 업체들이 직접 공격하고 나서면서 위기감이 더 높아졌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에 정부가 공동 대응 TF를 꾸렸지만 실질적 효과를 낼지는 의문이다. 당초 정부는 TF보다 활동폭과 대응 영향력이 큰 '휴대폰 특허분쟁협의체'를 꾸릴 생각이었지만 국내 휴대폰 회사들의 입장차이로 실패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의 경우 특허 관련 인력만도 450명에 달한다. 반면 스마트폰 경쟁사인 LG전자와 팬택은 인력이 이에 미치지 못하고 특허전략도 다른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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