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4개 기관장 사표 일괄수리
한전등 18곳 내주부터 공모…관료출신·현직 CEO도 응모 가능재정부, 기관장 기본연봉 차관 수준으로 낮추기로
이철균 기자 fusioncj@sed.co.kr
한국전력공사ㆍ한국석유공사ㆍ한국가스공사 등 지식경제부 산하 24개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기관장의 사표가 일괄 수리된다. 또 공기업 기관장의 기본연봉이 차관급 수준으로 낮아지고 경영성과가 미흡할 경우 중도 해임된다.
임채민 지식경제부 제1차관은 13일 “임기만료가 도래했거나 사의를 표명한 24개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 기관장의 사표를 수리하고 공모를 통해 후속인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4개 기관 중 공모절차를 밟고 있는 6개 기관을 뺀 18개 기관과 한전 산하기관이면서도 기업규모가 큰 한국수력원자력 등 19개 기관의 기관장 공모가 다음주부터 시작된다. 한차례 기관장 공모가 진행됐던 KOTRA도 적임자를 찾지 못해 재공모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지경부는 설명했다. 임 차관은 “공모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관료 출신이나 현직 기관장 등도 응모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이날 새로 임명되는 기관장의 기본 연봉을 차관 수준으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 경영계약제’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기관장의 기본연봉을 차관급(올해 1억800만원) 기준으로 설정하고 상대적으로 높은 기관의 기본연봉은 하향 조정된다. 다만 금융기관장의 기본연봉은 민간 동종업계 보수수준 등 금융산업의 특수성을 감안해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금융기관장 기본급의 경우 차관급의 150% 정도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3개 국책은행의 기본급이 3억2,500만원임을 감안할 때 절반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공공기관장에게 1년 단위의 경영계획서를 제출하게 하고 주무부처와 매년 경영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정부는 특히 경영계획서 이행성과가 ‘미흡’인 기관장은 해임할 예정이다. 배국환 재정부 제2차관은 “기관장 평가는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 방식으로 이뤄진다”면서 “실적이 부진한 기관장뿐 아니라 주무부처의 장ㆍ차관도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