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특별좌담] 40대가 진단하는 한국경제의 현재와 미래

“덜 놀고 더 열심히 일해 잘 먹고 잘살겠다는 생각이 어느 사이엔가 희미해 졌습니다.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고 활기찬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같은 방향으로 인식의 전환이 시급합니다.” 창간 45주년을 맞아 서울경제신문이 지난 7월27일 개최한 “40대가 진단하는 한국경제의 현재와 미래 : 경기침체ㆍ투자부진 이렇게 풀자” 특별좌담회에서 참석자들은 한목소리로 이 같은 인식의 전환을 강조했다. “공교육에서 이 같은 점을 가르쳐야 하는데 현재의 공교육 시스템에서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는데 이 같은 인식의 전환없이는 불가능 합니다.” 이날 참석자들은 40대답게 자신의 주관을 명확하게 펴면서 때론 상대의 논지에 반박하는등 활발히 토론을 전개했다. 참석자들은 이제 더 이상 정부의 인위적인 경기부양이 힘을 발휘할 때는 지났으며 민간경제 주체들이 일선 현장에서 성장동력을 발굴하는데 좀 더 나서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또 한국경제를 좀 먹는 부동산 투기는 거래의 투명성 확보와 적극적인 과세를 통해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사회 각 분야에서 심화되고 있는 양극화 문제가 경제 생태계를 침해할 수 있는 만큼 지속성장을 위해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공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사회)= 우리 경제의 주역인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그만큼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올 것 같네요. 요즘 3%성장에 대해 말들이 많은데 우리 경제가 이제 이 정도 밖에 성장할 수 없냐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2000년 이후 거의 3~4%대에서 횡보하고 있어 급기야 성장 잠재력에 문제가 있다는 시각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잠재성장률 개념을 구태여 빌리지 않더라도 이제 경기부양이나 대책을 통해 성장률을 높이는 데 한계에 봉착한 것 같습니다. ▦백경호 우리자산운용 사장= 온갖 문제들이 난마처럼 얽혀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전문가들이 지금 우리 경제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원인 등에 대해 공감하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결할까에 들어가면 과연 어디부터 손을 대야 할지 그 누구도 쉽게 답하기 어려운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최 연구위원=사실 그 동안 국가 경제 성장엔진이 대기업 위주로 생각됐지만 이제는 벤처ㆍ중소기업을 통해 성장활로를 찾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김태희 벤처기업협회 수석부회장=벤처기업들의 경우 버블이 꺼진 이후 많은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그래도 한국경제의 제2도약을 위해서는 중소ㆍ벤처기업의 육성이 불가피합니다. 고용면에서만 봐도 매출 수천억원이 넘어가는 리딩 벤처그룹들은 천명 단위로, 중견기업들도 한 회사가 매년 수백개의 일자리를 내놓습니다. 중소벤처업계의 잠재력이 크다는 사실은 이처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선 현장에서는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금융권의 경우 외환위기 이후 금융권들이 너무 건전성에만 묶여있다 보니 기술력을 가진 기업, 성장잠재력이 있는 초기 단계의 기업들에게 자금공급을 못해주고 있습니다. ▦최 연구위원=사실 김 부회장님 지적대로 실물과 금융간의 연결고리에서 불일치(미스매치)가 심해진 감이 있습니다. 금융은 금융대로, 실물은 실물대로 따로 논다는 느낌입니다. 벤처 뿐만 아니라 전 산업분야의 니즈(Needs)에 대해 금융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백 대표=자금은 기대수익에 따라 움직이는 게 속성입니다. 과거 벤처 열풍 때를 따져보면 굳이 누가 벤처기업에 투자하라고 안 했는데도 기대수익이 높아져 자금이 엄청 쏠렸습니다. 그뒤 버블이 꺼지면서 이제 아무도 투자를 안 하는 형국입니다. 극단적인 냉탕, 온탕을 겪고 있는거죠. 이 가운데 리스크를 싫어하는 성향이 커 지면서 금융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는 개인도 기업도 정부도 리스크를 피하려고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리스크가 크면 잘 돼봐야 본전이고, 못되면 쪽박을 차야한다는 경험을 연이어 했기 때문입니다. 은행들의 경우를 보면 과거와 달리 집행부보다 이사회 쪽의 기능이 강해진 경향이 있습니다. 이사회 기능 이란게 집행부의 리스크 테이킹을 규제하는 것이거든요. 게다가 감독기관에서 금융기관을 판단하는 잣대도 누가 더 건전하냐입니다. 결국 정부나 개인, 기업 등이 수익과 위험에 대한 태도나 시각이 뚜렷하지 않고 위험 회피에만 치우쳐 있다보니 금융분야의 비효율성이 발생합니다. ▦최 연구위원= 성장 패러다임과 경제여건이 동시에 변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종의 과도기적 상황으로 보입니다. 위험을 헤지할 수 있는 시장도 발달되지 않은데다 금융에서 처리할 수 있는 위험도 제약돼 있습니다. 시장에서 파악되지 않은 위험이 많다 보니 금융도 제 역할을 못하고 기업도 위험을 어느 정도 수행할지 판단을 못하고 몸을 사리는 것 같습니다. 扁？경제가 잘 돌아가려면 금융과 실물이 잘 연결되어서 돌아가는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워낙 쏠림 현상이 심한 게 문제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어느 한쪽이 나서서 총대를 메기도 힘들고 과거 같으면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했을 테지만 지금은 그것도 힘들지 않습니까. ▦김 부회장=그래도 금융권이 투자의 개념을 가지지 못하는 건 큰 문제 아닌가요. 기업인들은 사업을 할 때 그야말로 올인을 하면서 리스크를 온 몸으로 감내합니다. 하지만 금융권은 리스크를 하나도 가지지 않으려 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백 대표= 최 박사님 말씀대로 과도기적인 상황에서 금융권이 정확히 포지셔닝을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는 분위기 입니다. 외환위기 이후에는 소매금융으로 돌아섰다가 카드 사태가 터지면서 이게 아니구나 싶은 경험도 있었죠. 그 뒤 도매금융으로 돌아서려다보니 곧 시장한계에 봉착해 중국이나 동남아로 나가야 하는 것 아니냐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최 연구위원=금융부문에서 위험에 따른 차별을 무시하고 좀더 공격적으로 자산배분을 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실질적으로 글로벌 스탠더드에 편입돼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런 주문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백 대표=제 생각에는 해결의 단초를 조지 부시 대통령이 취임 당시 이야기한 ‘오너십 소사이어티’(Ownership Society)란 개념에서 찾았으면 합니다. 국가나 제도의 힘을 기대하기 보다 개개 주체들이 더 나서서 경제행위에 대해 좀 더 의욕을 가지고 스스로 책임을 지고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오너십 소사이어티가 나온 과정을 보면 미국이 자본주의 체제아래의 온갖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분배체계와 구조를 만들었는데 이게 또 경제를 잡아먹는 부메랑으로 되돌아 온 탓이 큽니다. 그러다보니 다시 “각자 알아서 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게 된 거죠. 우리 역시 지나친 정부와 사회의 보장이나 지원에 기대하기 보다는 각 경제주체들이 스스로 살 길을 찾고 더 노력하며 이에 대해 책임을 지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최 위원=개인의 책임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고령화는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고령화 속도가 워낙 빠르다 보니 제도나 시장준비상황은 물론 개인들의 준비도 극히 미흡합니다. 고령화 문제에 대해서는 처절할 정도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백 대표=고령화와 이에 대비하기 위한 (연금등) 대책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관련정보가 오픈이 잘 안됩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판단하면 지금 보다 더 투명하게 공표할 것은 공표하고 미래의 고통을 당겨 나눌 수 있는 부분은 나눠야 합니다. 이를 위해 덜 쉬고 더 열심히 일하는 사회분위기가 돼야 합니다. ▦최 위원=핵심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 같은 분위기 형성을 위해 언론에서도 나서야 합니다. ▦백 대표=사회 인식 차원에서 따져봅시다. 우리 경제가 다시 한번 성장동력을 찾기 위해서는 각 개인들이 열심히 일해 돈을 많이 벌어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하다는 인식을 확산시키는 게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재 한국사회는 돈을 많이 벌어서 떵떵거리고 사는 부의 축적에 대해 냉소적인 입장입니다. 요즈음 학생들을 보면 ‘잘먹고 잘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풍요로운 사회에 살고 있어 노력도 안하고 행동도 안합니다. "고령화, 처절할 정도로 준비 나서라"
경기부양 통한 성장률 높이기 한계에 산업현장서 성장동력 발굴 더 노력을
中企고사시키면 경제 생태계 파괴 양극화 해소해야 동반성장 지속가능
청년실업 문제를 놓고 보면 노동 수요사이드의 문제도 있지만 공급 측면에서 일자리를 구하는 청년들의 사고방식에서도 문제가 많습니다. ▦김 부회장=공감합니다. 기성세대들 모두 동감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전에는 본인 스스로 노력해 성취해야 한다는 게 전체적인 사회 분위기였는데 지금은 좀 바뀐 것 같습니다. 또 돈 가진 사람은 전부 비정상적으로 부를 축적한 것으로 평가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최 연구위원=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재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돼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의 경우 인적재원이든, 물적자원이든 배분체계 자체가 이상 현상을 보이고 있는 양상입니다. 투자부진에 대해 거론하자면 이제부터 영향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성장률만 봐도 지난해에는 과연 3%까지 내려가겠느냐 했지만 이미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잃어버린 시간동안 아무것도 못한 것이 현실적인 영향으로 나타난 것이죠. 지금 국내 이슈들이 정말 난맥과 같이 혼재된 양상이라서 정부조차 잘 조율된 뚜렷한 처방을 내놓기 어려운 상황 같습니다. 워낙 대공사이다 보니 건드리기 힘든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처방을 미루면 미래가 없습니다. ▦백 대표=이쯤이면 슬슬 부동산 문제 얘기가 나올 것 같六？ 요새 여의도 증권가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고개 숙이고 땅만 보고 다닌다는 우스개 소리도 있습니다. 자산운용 차원에서 보자면 국민연금이 주식 투자한다면 노조가 나서서 난리를 피우는 판국이지만 부동산은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어느 나라건 주식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자산운용의 매개가 되지 않으면 금융 선진화는 불가능합니다. ▦김 부회장=사실 부동산 문제는 개인들뿐만 아니라 기업들의 성장의욕마저 깎아먹는 독소입니다. 우선 기업하는 사람은 당장 저부터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정도입니다. 땅이나 집 사고 팔아서 쉽게 돈을 벌지 이처럼 힘들게 사업을 할 필요가 있을까 하면서 말이죠. ▦백 대표=저는 부동산 시장이 획기적으로 바뀌려면 정보를 좀 더 투명하게 많이 공개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주식시장을 예로 들어 살펴보죠. 지난 80년대만 해도 작전세력이 넘쳐 나면서 주가조작 등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특정 주식에 대해서 늘 실기간으로 거래 호개, 체결후 매수기관 성격 등이 투명하게 공개됩니다. 이로 인해 작전세력이 힘을 발휘할 여지가 크게 줄었습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강남 재개발지구의 올해 아파트 가격이 50% 올랐다면 누가 샀고 어느 평형 얼마나 올랐고 어느 계층이 샀는지 거래정보를 공개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최 연구위원= 과연 공개가 가능할까요. 부동산은 스탠더드한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 모르겠고, 정보공개가 어디까지 이뤄질 수 있을지 논란도 많을 것 같습니다. 특히 부동산은 주식에 비하면 거래가 적기 때문에 시장 정보가 어느 정도 제 역할을 할 지도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백 대표= 부동산 문제에서 기본적으로 시장기능에 충실하게 해결한다는 건 중요하지만 정보의 투명성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거래정보만이라도 제대로 공개된다면 모든 개인들이 합리적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중개업소 등을 통해 왜곡된 가격, 거래정보가 아닌 실제 거래가와 수급상황 등이 정확히 파악되면 부동산에 낀 거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공개할 정보에 대한 데이터 폼을 만들고 주식시장의 5%룰 같은 것들도 부동산에 도입하지 못할 이유는 없지 않겠습니까 ▦김 부회장=조금 우려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자칫 지나친 규제나 개인 재산권 침해 논란도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차라리 부동산으로 인해 수익이 났을 때 적법하게 과세하고 이를 징수하는 게 핵심이라고 봅니다. 아무 이유없이 땅만 있다는 사실로 돈을 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최 연구위원=김 부회장이 조금 전 말씀하신 부동산 가격 인상으로 인한 공장 부지 문제 등은 정말 눈여겨봐야 할 문제 같습니다. 어찌보면 이런 점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양극화 현상의 대표적인 예가 되지 않나 싶기도 한데요. ▦김 부회장=저는 이미 우리나라의 양극화가 도를 넘어섰다고 봅니다. 특히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꼽히는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양극화는 한국경제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보입니다. 일례를 들어보죠. 현재 산업 구조의 모든 인프라가 대기업 중심이지만 실제 상품이 생산, 판매되는 데는 중소기업의 노력이 없으면 생산활동 자체가 불가능해질 정도입니다. 여기서 양극화가 왜 일어날까요. 한 대기업이 특정 상품으로 엄청난 이익을 내고 있지만 그 이익을 나누지 않다 보니 부품들을 만들고 있는 중소기업은 적자를 면치 못해서 발생합니다. 이런 양극화는 곤란합니다. ▦백 대표=저는 양극화에 대해 조금 다른 생각입니다. 어디에서나 불균형은 존재합니다. 개인별로도 앞서나가는 사람, 뒤쳐지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며 이는 피할 수 없는 현상이죠. 대기업과 중소기업 문제도 지나친 편중은 문제지만 좀 더 넓게 보면 대기업이 디자인, 판매망 구축 등 과거 중소기업이 신경을 쓰지 못한 핵심 부분을 장악해서 그만큼 큰 이익을 얻은 셈이지요. 양극화 문제가 너무 극단적으로 벌어지지 않도록 미세조정하는 정도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김 부회장=그보다는 훨씬 문제의 심각성이 큽니다. 새로운 시장개척이나 인적자원 측면에서 볼 때 대기업은 중소기업이 힘들게 개척한 시장에 뒤늦게 들어와 시장을 장악하고 중소기업이 힘들게 키워놓은 인재를 빼내갑니다.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이런 현상이 과다하다 보면 중소기업들이 의욕적으로 신규 시장을 열고 기술개발에 매진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백 대표=그런 부분은 인정합니다. 사실 금융쪽에서도 양극화 현상과 기업윤리 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다보니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는 기업에 좀 더 투자를 해야 한다”는 SRI(Social Responsible Investment)란 개념이 나오고 있습니다. 먹고 살기 급급했던 한국이 서서히 균형성장에도 눈을 돌리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분에서 정작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같은 흐름을 정부나 다른 누군가가 지시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 주체들이 스스로 필요성을 느끼고 이 같은 노력이 지속적인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을 뚜렷이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최 연구위원=맞는 말씀입니다. 우선 김 부회장님 지적대로 대기업들이 발상을 전환해서 다른 모습을 보여줄 때가 됐다고 봅니다. 정말 자기 혼자 잘나서가 아니라 시스템이 백업 되면서 성장하고 있다는 걸 인식해야 합니다. 그게 안 되면 경제 생태계가 파괴되고 지속성장 기반자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양극화 문제에 대해 시장원리가 적용되는 자연스런 결과로 받아들이는 점도 필요합니다. 중요한 점은 한국경제가 지속성장을 위한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실물과 금융간 연결고리를 살려 투자가 이뤄질 곳에 투자를 이뤄내고, 한편으로 패러다임 전환 과정에서 경제 생태계가 파괴되는 점을 막기 위해 양극화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이 병행돼야 할 것으로 봅니다. 장시간 감사합니다. [좌담 여록] 젊은층 의지부족 질타…세부대책선 날선 논쟁 이날 특별좌담회에 참석한 인사들은 '40대 젊은 이(?)'답게 활기차면서도 명확하게 자신의 주관을 표출했다. 우리 사회에서 40대는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 한창이던 시대에 유년시절을 보냈고 민주화 열기가 들끓던 시기에 대학을 다녔으며 수출주도 성장시대의 후반기를 겪으며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특히 사회에 나선 이후 우리 경제의 최전방에서 외환위기와 정보화 혁명, 벤처열기의 흥망 등 엄청난 변화과정을 온 몸으로 감내했다. 그만큼 사회와 국가에 대한 책임감이 남다른 세대다. 이날 토론에서도 참석자들은 한국경제의 성장동력 감퇴에 안타까와 하면서 학생 등 젊은 층의 '잘 먹고 잘 살려는 의지 부족'을 질타했다. 그러나 세부 대책에 들어가서는 날카로운 의견대립을 보이기도 했다.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 백경호 대표가 "주식시장의 5%룰 처럼 부동산 과다 보유자에 대해 규제하는 룰을 만들자"고 제안하자 "개인의 재산권 침해아니냐"(김태희 부회장), "너무 혁명적인 발상"(최공필 위원)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양극화 문제에 대해서도 백 대표가 "사람몸도 좌우대칭이 아니듯 사회에도 불균형이 상존하는 것 아니냐"며 "양극화를 너무 심각하게 볼 필요가 없다"고 지적하자 최 위원은 "양극화로 인해 우리 경제의 생태계 자체가 파괴된다면 이는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뜨거운 열기 속에 진행된 좌담회를 통해 참석자들은 과도기적인 전환과정에서 우리 경제가 성장 동력을 얻기 위해서는 기업과 경제활동 전반에 대한 경제주체들의 긍정적인 사고와 인식의 변화가 중요하고 시급하다는 공통된 결론에 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