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존 정상들이 우여곡절 끝에 그리스에 대한 추가 구제방안에 합의할 경우 금융시장의 최대 불안요인으로 작용하던 그리스가 재정위기의 깊은 수렁에서 벗어날 것이라는 기대감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또 이탈리아 등 다른 유럽국가로까지 재정위기가 확산될 것으로 우려됐지만 이번 조치로 일단 급한 불을 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그동안 미온적인 반응을 보여왔던 독일이 국제사회의 압력으로 당초 입장을 급선회함에 따라 이번 구제방안은 효과나 파급력에서 그 어느 때보다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간의 정확한 합의내용은 밝혀지지 않아 어느 수준까지 지원하는 해결책이 나올지에 관심을 끌고 있다.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과 메르켈 독일 총리가 무려 11시간 걸친 마라톤 회의를 거쳐 양국이 같은 목소리를 내기로 합의함에 따라 구체적인 시행방안과 이행속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프랑스와 독일은 두 나라 수장이 합의한 내용을 정상회담 의제로 제출해 추가 논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사르코지 대통령과 메르켈 총리가 협상을 진행하는 동안 장클로드 트리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도 합석해 이견조율에 참여했다.
유로존 국가들은 우선 그리스의 부분적 디폴트(채무불이행)를 전제로 그리스 국채를 보증하는 방안의 그리스 추가 지원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유로존 국가들이 그리스가 디폴트에 빠질 경우 그리스 채권을 보증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보도했다. 보증 방식은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이 발행하는 최고 신용등급의 채권으로 보증하는 안이 유력시되고 있다.
이와 관련, 장클로드 융커 유로그룹 의장은 정상회담에 앞서 가진 인터뷰에서 그리스 2차 구제금융안에 부분적 디폴트가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
융커 의장은 "전반적인 해결책에 반드시 민간 부문의 참여가 포함돼야 할 것"이라며 "이날 회의에서는 전반적인 해결방안이 논의될 것이며 세부적인 사항들은 추후로 미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협상에서는 사르코지 대통령이 제안했던 외부 지원금 710억유로와 3,500억유로에 달하는 그리스 국채 발행물의 20% 매입(채권 스와프) 등을 포함한 그리스 추가 지원안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로이터는 "그동안 디폴트 가능성에 대해 거부해온 ECB 총재도 참여한 만큼 유럽 금융권이 구제 비용을 분담하는 구조 등 현실성 있는 대안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은행세 신설과 채권 스와프 방안이 함께 실행되기보다는 이 중 하나가 선택될 것으로 본다"며 "두 방안 모두 포함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각국 간의 이해관계가 워낙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다 민간 부문에 대한 설득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시장불안을 완전히 잠재울 만한 해결책으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비관론도 만만치 않다.
더욱이 그리스의 경제여건이 워낙 취약하기 때문에 2차 지원책이 나와도 재정위기를 잠재우고 이탈리아 등 인접국으로의 전염을 막기에 역부족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