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자! 부동산시장] 이명박시대 부동산시장 어떻게 될까

이명박시대 부동산시장 어떻게 될까 [아자! 부동산시장] 양도·등록세 부담줄어 거래 늘듯용적률 완화로 재건축도 기지개 관련기사 • 연초부터 분양홍수 겨울 잠도 잊었다 • 이명박시대 부동산시장 어떻게 될까 • 수도권 분양 대전 • 지방 분양 대전 • 대우건설 • 현대건설 • GS건설 • 삼성물산 • 대림산업 • 포스코건설 • 현대산업개발 • 금호건설 • 두산건설 • 경남기업 • 동부건설 • 벽산건설 • 동문건설 • 우림건설 • 남광토건 • 동일하이빌 • 반도건설 • 현진 • 신창건설 • 엠코 타운 이명박 정부에서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까? 부동산 규제 일변도였던 참여정부가 오는 2월 막을 내리면서 부동산 시장은 그 어느 때 보다 꿈에 부풀어 있다. 이명박 당선자가 공약했던 대로 양도세가 내리면 거래시장은 활기를 되찾을 것으로 보이며, 그 동안 숨을 죽이고 있던 재건축시장도 용적률과 높이 규제가 완화로 제 궤도를 찾아 사업에 활기를 되찾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새 정부도 집값 폭등에 대한 부담감이 큰 만큼 일시에 모든 규제를 풀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아 당분간 부동산값 안정 속에 거래가 속속 살아나는 양상 전개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다만 지방 부동산시장은 미분양 물량이 워낙 많아 얼마 동안은 침체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양도세, 취ㆍ등록세 부담 줄어 거래 늘 듯=새 정부는 양도세 감면이 거래정상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양도세 감면 방안은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지만 장기보유특별공제 폭을 확대하거나 보유기간에 따라 감면 폭(연분연승제ㆍ장기보유 할수록 세금 감면 확대)을 늘리는 방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취득ㆍ등록세는 통합하되 세율을 줄이는 방향이 될 전망인데 이 같은 세제개편 방안은 올해 검토를 거쳐 2009년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선거대책위 정책기획팀장을 지낸 곽승준 고려대 교수는 “끊어진 주택 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선 양도세와 취득ㆍ등록세를 빨리 완화해 줘야 한다”며 “지방의 미분양 주택을 소화하려면 위축된 부동산 거래부터 회복시켜야 한다”고 말해 이 같은 예상을 뒷받침 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거래가 크게 늘 것으로 보이는데 그 동안 좀 더 나은 환경으로 이사하기를 원했지만 세 부담 때문에 망설였던 사람들이 대거 신규분양 아파트의 청약에 나설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집값은 어떻게 될까=참여정부의 핵심 정책인 분양가 상한제는 새 정부에서도 일정 부분 수정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급격한 신규분양가의 급등은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인데 다만 용적률 완화 기대감 등으로 서울 강남 등의 아파트값이 크게 요동칠 수도 있다. 최근 한국경제학회도 ‘2007년 경제정책포럼’ 자료를 통해 “재개발ㆍ재건축 규제 완화 등 이명박 당선자의 부동산 정책 공약으로 새 정부 초기 부동산 가격이 폭등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당선자 캠프는 부동산 정책은 시장 흐름을 봐가며 단계적으로 손질한다는 입장이다. 또 이명박 당선자는 공약에서 공공택지를 개발할 때 토지공사와 민간업체간의 경쟁을 거쳐 택지공급가격을 내려 상한가가 시행되는 현수준 보다 신규 분양가를 더 내리겠다는 구상이어서 집값이 크게 오르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우세하다. 이밖에 수도권까지 확산된 미분양 물량도 집값 오름세를 차단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 기지개, 금융규제 손질하나=새 정부 내에서도 수도권 재건축과 용적률 규제 완화를 둘러싸고 강경론과 신중론이 맞서고 있는 양상이다. 이 당선자의 경제 브레인인 강만수 전 재경원 차관은 “지방은 용적률이 300%인데 서울은 250%로 묶여 있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며 “그러나 강남이나 서울 도심에 투기가 재발하지 않도록 미리 투기 방지장치를 철저하게 손질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향후 미래의 작은 호재에도 크게 움직이는 부동산 시장의 속성상 재건축 아파트값은 강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되며, 본격적으로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들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총부채상환비율(DTI)ㆍ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 금융규제장치는 다시 검토해 봐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지만 투기대책이 확실히 세워지지 않는 이상 규제완화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다. 현재 LTV와 DTI는 부동산 투기를 막는 유용한 수단이 되고 있는데 새 정부는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실수요자의 내집마련 기회까지 막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해소해야 하지만 이를 완화할 경우 부동산 투기가 되살아 날 것도 우려하고 있다. 박합수 국민은행 PB팀장은 “DTI나 LTV는 지난 1년간 부동산 투기를 막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규제정책이었지만 서민의 부담도 적지 않았다”며 “현재 문제는 대출 규제가 아니라 비구조적인 금융권의 전반적 문제를 재검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입력시간 : 2008/01/02 1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