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정책 변화 내년 2월 '분수령'
美 정권 교체기등 감안 당분간 관계악화 방지 주력삐라살포 관련 범정부 대책회의… 제재 방법등 검토
홍병문
기자 hbm@sed.co.kr
정부가 '엄격한 상호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대북정책 기조를 내년 2월까지는 바꾸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다만 최근 잇따르고 있는 북한의 대남 압박전술에 유연하게 대응하면서 남북관계의 긴장 등 사태악화를 막는 차원의 상황관리에 집중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정부 대북정책 기조변경의 분수령은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 1주년(내년 2월25일)을 맞이하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내년 1월20일) 직후인 내년 2월쯤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내년 2월까지는 대북정책 변화 없이 북한의 태도를 지켜보고 내년 초 개각 때 대북정책 라인을 정비해 금강산 관광 재개나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살포 문제 등을 놓고 대북 대화에 나설 공산이 크다고 전망했다.
정부가 당분간 대북정책에서 급격한 변화를 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신변 이상설 등으로 북한 정세가 여전히 안개 속인데다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출범 때까지는 사실상 정권 교체기인 점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이 정권 교체기에 남북관계와 맞물려 돌아가는 북핵 문제에 대해 새로운 카드를 내놓기 어렵고 북핵 6자회담의 연내 개최가 불투명하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정부는 19일 홍양호 통일부 차관 주재로 청와대ㆍ총리실ㆍ통일부ㆍ외교통상부ㆍ국방부ㆍ국정원 등 유관기관 국장급 간부가 참석한 가운데 국내 민간단체의 대북 '삐라' 살포와 관련한 범정부 대책 회의를 개최, 대북 '삐라' 살포 동향을 분석하고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방법 등을 검토했다.
이번 대책회의는 북한이 대북 '삐라' 살포 등을 문제 삼으며 남북관계 차단 행보에 나선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민간단체의 '삐라' 살포가 육로 통행 제한ㆍ차단 및 판문점 적십자 전화 채널 단절 등 북한 최근 강경 조치의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관계 부처 당국자들은 이 자리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나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으로 '삐라' 살포를 제재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집중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앞으로 민간단체들이 전단 살포행위를 자제하도록 적극적인 설득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면서 "유관부처와 합동으로 법적인 범위 내에서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민간의 대북 '삐라' 살포가 상호 비방을 하지 않기로 한 남북 합의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민간단체 측에 자제를 요청하고 유감을 표명하는 선에서 대응해왔다. 하지만 북한의 반발 수위가 높아지고 개성공단 기업들의 불안감이 커지자 정부가 상황관리 차원에서 대북 '삐라' 살포에 대한 제재를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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