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상선 대북송금 파문, 북한 핵 대책과 주한미군 감축 논란, 반미ㆍ반한감정 등이 10일 국회 대정부 질문의 주요 쟁점으로 부각됐다.
국회는 이날 김석수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열린 본회의 대정부 질문에서 정치ㆍ통일ㆍ외교ㆍ안보분야 현안에 대한 정부측 대책을 집중 추궁했다. 이 과정에서 각 현안별로 여야 의원간 미묘한 입장차이를 보이기도 했다. 특히 대북송금문제와 관련, 한나라당과 자민련 의원들은 즉각적인 특별검사제 도입을 촉구한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사법심사 대상 부적절` 또는 `대승적 접근` 등을 주장했다. 이날 대정부 질문은 국회법 개정에 따라 처음으로 그동안의 일괄 질문ㆍ답변방식에서 벗어나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돼 국회의원과 국무위원간 열띤 공방이 벌어졌다.
◇대북송금=한나라당 엄호성 의원은 “남북 교류협력법 밖의 일이라고 한 통일부 장관의 발언은 정상회담의 대가임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특검제 도입을 촉구했다. 김용균 의원은 “위법의 범죄행위였다면 사법처리 대상이 돼야 하는데 검찰이 왜 수사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냐”고 따졌다. 자민련 이인제 의원도 “대북 뒷거래 사실은 한점 의혹 없이 밝혀져야 하며 누구도 정치적, 법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며 신속한 특검제 도입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윤수 의원은 “현대상선의 일부 자금이 남북경협사업에 사용된 것이라면 남북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가의 장래 이익을 위해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다. 김근태 의원도 “국정조사도 특검제도 국회가 결의하면 가능한 방법이지만 국익과 남북관계의 미래를 위한 대승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국회차원의 `대북정책 협의기구` 설치를 거듭 제안했다.
◇북한 핵=한나라당 조웅규 의원은 “대화를 통한 해결노력이 북의 농간으로 수년간 지속된다면 북은 1~2년 사이 핵보유국으로 등장할 수도 있다”며 “정부는 일정시한까지 북핵문제를 해결할 경우 반대급부로 `마셜플랜`에 준하는 당근패키지를 제시함과 동시에 그때까지 화답이 없을 경우 국제사회와 공조해 경제ㆍ외교적 압박의 수위를 높이겠다는 조건부 제안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엄호성 의원은 “김대중 정부가 햇볕정책을 본격화한 99년도부터 북한의 국내총생산(GDP) 기준 경제성장률이 플러스로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김근태 의원은 “서울에서 미국의 파월장관과 북한의 백남순 외상, 한국의 외교통상부 장관이 합동으로 북한 핵문제와 대북 체제보장문제를 동시해결하는 `평화공동선언`을 추진할 의사가 없느냐”고 물었다.
◇주한미군 감축=김용균 의원은 “최근 미국언론 등에서 미군 철수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국내 좌파인사들의 반미운동과 주한미군 철수 등 극단적인 목소리가 확대되는데도 정부가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음으로써 생긴 결과가 아니냐”고 주장했다. 조웅규 의원은 “방미 특사단에 의하면 럼스펠드 미 국방장관도 미군철수와 주한미군의 한강이남으로의 이동에 대해 언급했다”며 사실여부를 추궁했다.
이윤수 의원은 “주한미군 철수는 우리의 안보와 직결되므로 이런 논의가 사실이라면 막아야 한다”고 정부의 대책을 물었다. 이인제 의원은 “북은 끊임 없이 반미와 주한미군 철수를 획책하고 우리 사회에도 이에 동조하는 뿌리깊은 세력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으며 그들의 사회, 정치적 영향력은 확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구동본기자, 임동석기자 dbkoo@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