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계속적인 유가 오름세에도 불구하고 유류세를 내리지 않을 방침이다.
김용민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24일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유가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유류세에 손대지 않겠다는 종전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권혁세 재산소비세제국장은 이와 관련해 “국제 유가가 많이 오르고 있지만 환율 인하로 상쇄되는데다 휘발유 값에서 차지하는 세금 비중 등을 감안할 때 일반 국민이 체감하는 국내 유가의 오름폭은 아직 크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같은 줄기에서 석유 수입부담금 인하 등의 별도 조치도 지금 시점에서 강구하고 있지 않다”며 “현재는 10부제 등의 에너지 절약을 좀 더 강하게 펼쳐나가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의 이 같은 외견상 방침에도 불구하고 5ㆍ31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유류세 인하 방안을 다시 들고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나라당은 이미 지난해 말 ‘8조9,000억원 규모의 감세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소득ㆍ법인세율 인하와 함께 유류세 10% 인하 방안을 내놓았었다.
정부도 지난해 여러 차례의 ‘고유가 종합대책’에서 ▦원유 및 석유 제품의 할당관세 및 석유수입부과금 인하 ▦부과금 및 내국세 추가 인하 ▦내국세 및 유가완충자금을 통한 유가 추가 상승분 흡수 등 단계적 유류세 인하 조치를 밝힌 바 있다.
우리나라의 휘발유에 부과되는 세금 비중은 60% 안팎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55.7%(669원/리터)보다 높은 수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