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는 뭇 생명의 근원이자 생존의 토대이며, 현재와 미래를 위해 소중하게 아끼고 가꾸어야 할 인류의 마지막 희망이다.”
제11회 바다의 날을 맞아 지난달 26일 국무총리를 비롯한 각계 인사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낭독된 ‘바다헌장’의 한 부분이다. 올해는 우리나라가 UN해양법협약을 비준한 지 10년, 통합 해양행정 부처로 해양수산부가 출범한 지 10년이 되는 해다. 지난 10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세계5대 해양강국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해양부는 이날 행사에서 ‘깨끗한 바다, 밝은 미래’라는 주제로 해양환경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다.
우리는 그동안 바다의 무한한 자정능력만 믿고 지속 가능성에 대한 깊은 고려 없이 바다를 개발한 결과 바다가 오히려 부가가치 창출의 제약요인이 되고 있음을 경험하고 있다. 연안수질은 최근 8년 동안 COD 기준 평균 2ㆍ3등급 수준에 머물러 있다. 지난 15년간 육상 폐기물의 해양 투기량은 9.3배 이상 증가했고 연안습지는 지난 83년 대비 20% 이상 상실됐다. 반면, 간척 등 대규모 국책사업에서의 해양개발 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며 해양관광 수요 또한 연평균 14%씩 급증하고 있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 친환경적 해양개발을 위해 ‘환경과 개발에 관한 세계위원회(WCED)’가 87년 발표한 ‘지속 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 미래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개발)’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10일 해양환경에 대한 기본법 성격을 지닌 ‘해양환경관리법’을 국회에 제출해 ‘지속 가능한 개발 원칙’을 명백히 했다. 또 바다오염원의 80%를 발생시키고 있는 육상오염원을 예방하기 위해 ‘육상기인 오염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국가실천계획’을 마련하고 ‘연안오염 총량제’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바다를 깨끗하게 가꾸는 데는 정부의 노력만으로 불충분하다. 국민과 정부, 기업, 그리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손잡고 미래의 우리 후손에게서 빌려온 ‘해양 환경’ 자산을 소중히 가꾸고 보존할 때 우리 바다는 생명의 바다, 풍요의 바다, 공생의 바다로 대대로 누릴 수 있는 삶의 터전이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