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직 개편] 경제부처 개편 키워드는 '효율'

이번 경제부처 조직개편의 키워드는 효율이다. 중복되거나 분산된 정부 조직과 기능을 실용성 위주로 바꿔야 한다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의지가 반영됐다. 재정경제부를 기획예산처와 통합한 것이나 산업자원부ㆍ과학기술부ㆍ정보통신부 등으로 분산돼 있던 산업 관련 정책을 지식경제부로 묶은 것이 대표적인 예다. 박재완 정부혁신ㆍ규제개혁 태스크포스(TF)팀장은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업무와 기능을 한데 모아 정책 추진동력을 높이고 낭비와 분산을 없애 경제회복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효율성을 높인다는 차원에서의 통합이 ‘공룡부처’를 낳아 이들 부처의 슬림화, 민간에의 군림 등의 부작용을 어떻게 줄일지가 과제로 남았다. ◇경제정책의 컨트롤 기능 강화=“도구가 없다 보니 논리 싸움으로 경제정책을 조율하기까지 시간이 너무 걸린다.” 경제정책의 컨트롤 기능을 맡고 있는 재경부 한 관료의 하소연이다. 결국에는 정책을 집행하겠지만 그 과정까지는 효율성이 너무 떨어진다는 것이다. 경제부처 조직개편은 이 같은 비효율을 제거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표적인 게 기획재정부의 출현이다. 재경부는 기획예산처와 통합, 기획재정부로 거듭난다. 경제정책의 기획ㆍ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그간 재경부 장관이 경제부총리직을 수행했지만 예산 기능이 없다 보니 부처 간 업무조정이나 경제정책 기획 등에서 한계를 보였다. 하지만 예산 권한이 있으면 다른 부처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모든 정부 사업의 최종 승인 여부에도 간여할 수 있어 정책조정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비록 부총리에서 장관으로 직급이 떨어졌지만 기획재정부로 통폐합되면서 기획처가 행사하고 있는 예산 및 재정운용 기능을 다시 회복하게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의 컨트롤 기능도 높이는 쪽으로 개편됐다. 금융위원회는 재경부 금융정책국의 기능이 이관돼 금융정책과 감독 권한을 한 손에 쥔다. 곽승준 기획조정분과 인수위원은 “금융정책과 거시정책이 분리되면서 독립적인 금융감독,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재경부 금정국과 금감위ㆍ금감원으로 3분 됐던 권한이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이라는 보다 단순화된 체계로 집중돼 의사결정 속도가 빨라진다는 것이다. 특히 금융산업과 산업자본의 분리 규제 완화, 국책은행 민영화 등 이 당선인의 주요 공약을 추진하는 만큼 입지도 넓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정책 등의 효율은 높여=지난해 산업 관련 부처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는 바로 로봇정책의 주도권을 누가 쥐느냐였다. 로봇산업 특별법이 국회에서 제정되지 못한 데는 부처 간 대립도 작용했다. 하지만 이번 조직개편으로 산자부와 정통부ㆍ과기부 등으로 나뉘던 산업정책이 지식경제부로 통합됐다. 3갈래로 갈라져 있던 산업ㆍ기술정책이 통합되면서 부처 간 갈등이 끊이지 않았던 차세대 성장산업과 연구개발(R&D) 분야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농림부에 기존 해양수산부의 기능을 통합해 농어업 정책을 함께 추진하도록 한 것도 ‘효율성’에 무게를 둔 결정이다. 대표적인 1차 산업인 농어업이 굳이 분리돼 정책이 집행될 필요가 없다는 이유다. 더구나 현재 ‘농어업ㆍ농어촌 특별대책위원회’ 등의 조직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등의 사업,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의 관련 법률 등에서도 농어업은 함께 묶여 있다. 또 건설교통부가 해양수산부의 해운물류정책과 항만정책을 통합해 국토해양부로 거듭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건교부가 이미 육상물류와 항공물류를 관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운물류까지 맡게 되면 육ㆍ해ㆍ공의 물류정책을 총괄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또 산림청도 국토해양부에 묶음으로써 국토의 관리를 일원화해 체계적으로 하는 게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