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업계 선박·화물입항료 통합 반발
정부가 선박입항료와 화물입항료를 통합하려 하자 해운업계가 크게 반발, 통합방안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선박입항료는 배가 항구를 사용하는 비용으로 그동안 해운회사에서 부담을 해 왔으며 화물입항료는 크레인 등 부두시설을 사용하는 비용으로 화물의 주인이 부담해 왔다.
국내 해운회사들의 모임인 한국선주협회는 17일 기획예산처에 선박입항료와 화물입항료를 통합하는 것은 해운회사들에게 부담을 떠 넘기는 것으로 정부의 요금징수 편의만을 생각한 대표적인 행정편의 주의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을 건의서 형식으로 제출했다.
또 기획예산처가 통합을 강행할 경우 청와대에 민원을 접수할 하고 연안해운업체들의 모임인 해운조합에서는 회원사 1,000여명이 기획예산처를 방문해 항의시위를 한다는 계획도 세워 놓는 등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한편 화물주를 대표하는 한국무역협회도 사용료 통합에 반대하고 있다. 무협은 국내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화주들이 화물입항료 폐지를 주장하는 것이지 사용료 통합으로 부담을 해운회사로 넘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채수종기자
입력시간 2000/11/17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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