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 양호 나시리아ㆍ사마와 주변 압축재건부담 50억弗… 美요구의 절반 그쳐
17일 방일하는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과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일본 정부의 이라크에 대한 자위대 파병 계획 및 재건지원 자금부담 규모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0일 해산돼 11월 9일 투표일을 향해 유세전이 한창인 중의원 총선거에서도 이 문제가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자위대 선발대 연내 파병
방위청은 자위대 파병 지역을 비교적 치안상태가 양호한 이라크 남부의 나시리야와 사마와 등 두 도시 주변으로 압축했다. 항구 도시 바스라에서 북서쪽으로 200km 떨어진 이 지역은 현재 영국군의 지휘 아래 이탈리아, 네덜란드, 한국군이 활동하고 있다.
방위청은 11월말부터 12월 사이 100명 가량의 육상자위대 선발대를 이 지역에 보내 방어펜스 설치 등 주둔지 정비를 하고, 내년초 홋카이도(北海道) 주둔 제2사단을 중심으로 하는 본대 600~700명을 파병할 계획이다. 공병ㆍ통신ㆍ수송ㆍ의료 등 비전투부대인 육상자위대는 급수, 의료장비 제공, 발전시설 복구 등을 주로 담당하게 된다.
또 항공자위대의 C130 수송기 3대가 카타르, 쿠웨이트로부터 바그다드, 바스라에 인도지원 물자와 미군 보급품을 수송하는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자위대의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파병 인원과 활동지역을 최소화하는 대신에 경찰용 차량 등 장비 제공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재건지원 50억 달러 부담
일본 정부는 이라크 재건지원을 위해 2004~2007년 4년간 최대 50억 달러(5,500억엔)를 부담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중 내년도 지원분 10억~20억달러는 무상원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측은 일본의 유엔분담금 비율 20%에 따라 총 추산재건비용 500억 달러의 20%인 100억 달러를 희망할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으나 불황과 재정난에 시달리는 일본 정부가 미리 50억 달러에서 선을 그어버렸다.
일본 정부는 우선 2003년도 정부개발원조(ODA) 예산 8,600억엔의 일부 집행을 미루면서 충당해나갈 생각이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는 추가경정예산의 편성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제사회에서의 일본의 비중과 국익을 고려해 주체적으로 결정한다”고 강조해온 고이즈미 총리는 “대미 추종외교”라는 야당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 15일 이라크 재건 지원액 규모를 먼저 발표한 뒤 17일 정상회담에서 부시 대통령에게 설명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자위대 파병에 대해서는 “가능한 신속히 일본의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원칙만 밝히고 구체적 일정은 방위청이 이라크 현지 사정을 살펴가며 확정할 가능성이 높다.
<도쿄=신윤석특파원 ysshin@h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