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연금 - 기초연금 연계 안돼"

안철수 무소속 의원이 27일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기초연금을 연계해 65세 이상 노인에게 차등 지급하는 정부 안을 '대선 공약 위반'으로 규정하면서 이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안 의원은 이날 서울 마포구의 한 식당에서 보건복지부 출입기자단과 오찬간담회를 열어 "국민연금도 아직 성숙되지 않은 만큼 이를 기초연금과 연계하는 것은 (연금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며 정부의 기초연금안이 수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어 "기초연금-국민연금 연계를 고집하는 정부와 새누리당을 이해할 수 없다"며 소득수준과 연계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안 의원은 정부가 기초연금 지급 기준을 '소득 하위 70%'로 못 박은 데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모든 노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대선 공약 위반인 만큼 박 대통령이 국민에게 솔직히 사과를 구하는 게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오는 6·4 지방선거를 의식한 듯 여야 정치권의 선거용 복지 공약에 대해서도 날 선 비판을 가했다. 그는 "복지정책이 선거 때마다 공약으로 나와 (사회적 논의 없이) 자리잡는 것은 위험하다"며 "복지 정책과 관련한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만들어 의견을 모으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안철수 신당'의 임시 명칭은 '새 정치 신당'으로 확정됐다. 안 의원 측의 신당 창당 준비기구인 새정치준비위원회는 이날 여의도 사무실에서 회의를 열어 창당준비위원회 명칭을 이같이 결정했다. 임시 명칭은 3월 창당 전까지 사용되며 최종 당명은 국민공모를 통해 확정할 계획이다. 신당 창당 실무를 총괄하게 될 김성식 새정추 공동위원장은 "본격적인 신당 홍보에 앞서 명칭의 혼선을 막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