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대학을 퇴출시키고 대학 간 인수합병(M&A)을 활성화하는 등의 강도 높은 대학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도로 투자를 줄이고 철도 투자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6일 국가재정운용계획 교육 및 SOC 분야 공개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KDI는 보고서에서 "오는 2015년부터 대입 정원이 고교 졸업생을 초과하는 만큼 대학 통폐합과 입학정원 감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하고 시장친화적인 대학 구조조정이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대학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부실대학 명단 공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제한 ▦대학총장 직선제 폐지 및 이사장ㆍ총장 재산공개 ▦대학 설립요건 강화 등을 꼽았다. 또 구조조정으로 대학이 사라질 경우 폐지대학의 땅과 건물 용도를 교육용에서 수익용으로 전환해주고 인수대학에는 시설 재배치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융자하는 등 다양한 대학 퇴출경로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SOC 분야에서는 도로 위주의 투자를 철도 위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고서에서는 "그동안 도로 중심의 교통 투자로 정시성과 대량수송의 장점이 있는 철도 등 녹색교통시설이 부족해졌다"며 "저탄소 녹색성장 구현을 위해 도로에서 철도 중심으로 교통 투자의 정책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도로 투자는 신규 건설보다 기존 도로를 개량하며 타당성 검증을 통해 사업 완공시기 등을 조정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제안했다. 또 철도 투자의 비중을 늘리면서 역세권 활성화와 KTX 수혜지역 확대, 연계교통체계 개선 등으로 철도 수요를 확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석준 재정부 경제예산심의관은 "복지 분야 등 의무지출 소요가 증가하는 것을 고려하면 SOC 분야 예산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SOC 예산편성 여건이 어려운 만큼 도로와 철도 간 종합교통체계 구축 등 투자효율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재정부는 이번 토론회 결과를 내년 예산안 편성과 2010∼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에 반영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