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출범 이후에도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여전히 각종 도서의 이적성 여부에 대한 감정을 벌이는 등 ‘사찰’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행자위 최규식(열린우리당) 의원은 18일 공안문제연구소의 감정서목록을 분석한 결과, 기무사가 공안문제연구소에 이적성 여부에 대한 감정을 요청한 건수는 2001년 77건, 2002년 207건, 2003년 276건, 2004년 8월까지 102건 등 총 662건으로 나타났다.
기무사가 공안문제연구소에 의뢰한 주요 감정 사례로는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조세희), ‘독재정권에 철퇴를 내렸던 학생운동’(손석춘), ‘또 다른 세상 또 다른 비전’(함께하는 시민행동) 등이 있다고 최 의원은 밝혔다.
최 의원은 “정권이 바뀌어도 공안계통에 있는 세력들은 생존과 집단 이기주의의 공안 논리에 따라 ‘민간인 사찰’'을 자행하고 공안문제연구소는 공안의 시스템에 따라 기계적인 감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