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익도움 면제”“특혜 안될말”지난 12년동안 의료보험료가 2배 이상 인상된 것은 의보수가 인상이 아닌 국민들의 병·의원 이용률 급증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14일 병원협회와 의료보험관리공단에 따르면 의보공단 피보험자 1명이 연간 부담하는 의료보험료는 지난 85년 14만2천9백91원에서 96년에 36만6천3백2원으로 2.6배로 인상됐다.
이는 같은 기간중의 소비자 물가상승률 84.6%를 크게 앞지르는 대폭적인 인상으로 공식 물가통계와 장바구니 물가의 괴리를 감안하더라도 국민들로서는 의료비 부담이 너무 크게 늘어난 것이다.
실제 이 기간중 의료보험수가 역시 매년 평균 6.5%씩 인상돼 85년의 수가를 1백으로 잡을 경우 96년 수가는 2백13이 됐다.
의보조합이 병·의원에 지불하는 치료비 증가에는 병의원 이용이 39%의 영향을 미쳤으며 의보수가 인상의 영향은 33.3%로 나타났다.
피보험자 1인당 가족을 포함한 연간 병·의원 수진율이 85년에는 3.14건이었으나 96년에는 5.5건으로 증가했다.<신정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