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를 위한 고민] 정진곤 한양대 교육학과 교수

우리의 교육(시스템)은 국민들에게 희망과 기쁨을 주기보다는 절망과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교육현안들은 수도 없이 산적해 있다. 이 가운데 몇가지만 열거해보면 첫째는 무너진 공교육을 되살리는 일이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잠을 자고 공부는 학원에서 한다. 정부는 무너진 학교를 일으켜 세워 학생들이 학교에서 열심히, 그리고 즐겁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는 고교평준화제도를 개선하는 일이다. 이 시점에서 수십년간 지속된 평준화체제를 해체할 것인지, 혹은 평준화의 기본틀은 유지하면서도 학교선택권을 확대시킬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셋째는 과도한 사교육비를 경감시켜주는 일이다. 대학입시는 ‘아빠의 재력과 엄마의 정보력’에 의해 결정된다는 말들을 한다. ‘돈 들인 만큼 좋은 대학에 간다’는 말이 결코 빈말이 아니다. 학부형들은 과도한 사교육비에 허리가 휘다 못해 부러질 지경이고 돈 없는 아이들은 과외비를 대지 못해 좋은 대학에 가지 못한다는 좌절감과 분노에 휩싸여 있다. 넷째는 대학입시제도를 개선하는 일이다. 현행 입시제도는 여러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수능등급제 등으로 인해 수험생들은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고 소위 죽음의 트라이앵글이라고 불리는 ‘수능ㆍ내신ㆍ논술’ 등으로 과도한 입시부담에 시달리고 있다. 정부는 학생들이 지덕체를 고루 갖춘 균형 잡힌 성숙된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목표를 세우고 대입제도 개선을 위한 단계적이고 치밀한 정책방안을 수립해 지속적으로 추진해가야 한다. 다섯째는 대학의 세계적인 경쟁력을 키우는 일이다. 지식정보사회에서 대학은 국가발전의 원동력이다. 대학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