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통폐합 대신 설립 취지에 맞게 재정비해 발전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정부는 지난 5월 업무 중복을 이유로 양 기관의 통폐합안을 발표했다. 이후 중소기업의 지원을 위해서는 양 기관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는 여론이 확산되면서 구체적인 통폐합 움직임은 없는 상태다. 이를 담당하는 금융위원회는 조만간 공청회 등의 여론 수렴 작업을 거쳐 큰 방향을 정할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중소기업연구원은 24일 ‘신보와 기보의 통폐합 논의와 중소기업 기술경쟁력의 미래’라는 보고서를 통해 기보가 금융기관이 아니라 기술지원 정책기관인 만큼 이에 맞게 유지ㆍ발전시키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정부가 통폐합의 가장 큰 근거로 제시한 것은 중복 지원이다. 두 기관이 같은 기업에 중복 지원한 보증 규모는 지난 2004년 전체 보증액의 62%까지 치솟았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정부의 감독기능이 잘못됐기 때문이며 오히려 중복지원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개했다.
즉 신보에 대해서는 한계기업을 연명시켜준다고 질책하고 기보에 대해서는 대위변제율이 높다고 타박하니까 서로 기술력이 있는 우량 기업에 보증을 집중해 중복될 수 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이는 두 기관의 설립목적에 맞게만 보증을 운용하면 해결된다. 신보는 일반 중소기업의 자금 융통을 도와주는 금융기관이며 기보는 기술력이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기술지원기관이다.
정부가 그동안 대위변제율을 낮추도록 요구한 것도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기보는 보증지원 대상이 신기술인데 신기술이 시장에서 성공할 확률은 매우 낮기 때문에 대위변제율을 무조건 낮추는 것은 신기술에 지원하지 마라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정남기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기보의 대위변제율 4.1%는 신기술 지원이라는 기보의 설립 취지에 어긋나는 수준”이라며 “설립 취지에 맞는 적정한 대위변제율을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기보가 그동안 제 역할을 다 못한 것은 기보를 금융기관으로 인식했기 때문”이라며 “선진국에서도 벤치마킹하려고 하는 기보를 없애는 것 보다는 기능을 더 특화ㆍ발전시켜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지원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게 합리적인 정책적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