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부 덤핑경쟁 우려,한전에 개선 요구연간 1억달러 규모의 발전용 석탄 수송선 입찰방식을 둘러싸고 해양수산부와 한국전력간의 첨예한 마찰로 석탄의 안정적인 국내 반입에 적신호가 켜졌다.
해양수산부의 백옥인 해운선박국장은 19일 『한전의 석탄 수송선 입찰방식이 해운업계의 과당경쟁으로 덤핑을 유도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현행 입찰방식을 개선하지 않을 경우 낙찰업체에 대해 선박건조 정책자금을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전은 『지난 15일 공고한 입찰방식을 바꾸지 않을 것이며 만약 정책자금이 지원되지 않거나 유찰되면 국제입찰을 통해 외국 선박을 장기 또는 단기 용선하는 등 더 이상 전용선을 확보하지 않을 것』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 해운업계는 정책자금지원이 중단된다면 사실상 선박을 건조할 길이 없기 때문에 집단적으로 입찰을 거부하거나 유찰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양측간에 합리적인 조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전용수송선의 미확보로 전략물자인 석탄의 안정적인 수송이 어려울뿐만 아니라 외국선박 용선에 따른 외화유출 및 국제선박시황에 따른 비용증가가 우려되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석탄수송선 입찰방식을 둘러싼 해양부와 한전간의 견해차이에서 비롯되고 있다. 석탄수송선은 선박소유권과 운영권을 선사가 갖고 한전이 연간 1백5만톤씩 18년간 호주 및 북·남미산 석탄의 수송권을 보장해주는 선박으로 낙찰받은 해운업체는 해양부로부터 리보금리(연 5∼6%)수준의 정책자금을 척당 4천5백만달러까지 지원받게 된다.<권구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