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추경 야당 협조를 단기부양 주저말아야"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2차 추가경정예산안 세입ㆍ세출부문에 대한 심의에 착수했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2차 추경안 편성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추경안의 경기진작 효과에 대해 논란을 벌였다. 민주당 의원들은 재정확대가 경기진작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시장의 불확실성 제거가 재정확대 정책에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여야 의원들이 제기한 주요 발언내용이다.
◆ 민주당
▲ 정세균 의원=지금 세계경제가 형편 없다. 중국을 제외하고 싱가포르ㆍ타이완 등 대부분의 신흥국가들과 미국이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다.
우리 경제도 당초 예상보다 많아 나빠졌다. 재정지출을 늘려 경기를 부추겨야 한다. 오히려 늦었다.
2차 추경안의 재원을 보면 예산불용액을 가지고 짰기 때문에 국민부담을 늘리는 것이 아니다.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야당이 협조해야 한다.
▲ 박병윤 의원=내년 경제성장률 3~4%로는 우리경제가 망가진다. 경제만이 아니라 정치ㆍ사회 전반의 갈등도 심화될 우려가 있다.
그동안 누차 지적했듯이 우리 경제는 적어도 6% 이상의 성장세가 이어져야 안정된다. 이를 위해 획기적인 경기활성화 투자활성화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
자꾸 경제난국의 요인을 해외에서만 찾지 말고 침체된 증시를 살리고 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 심규섭 의원=미국 테러사건 직후 세계경제가 더 나빠져 2차 추경안을 편성하지 않고는 우리 경제의 조기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
특히 테러 직후 미국 항로가 대거 축소돼 항공업계 어려움이 극심해 이들 업계에 대한 지원이 불가피하게 됐다.
다만 항공사 지원의 경우 민간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오해가 없도록 그 필요성을 제대로 알리고 집행도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
▲ 홍재형 의원=미국경제가 내년 하반기 회복을 시작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우리경제는 내년 3분기까지 최악의 상황에 직면할 것이다. 따라서 내수를 촉진시키는 단기적 경기부양책에 주저해서는 안된다.
테러사태 이후 대내외 경제상황이 급변한 점을 감안할 때 2차 추경예산은 물론 내년 예산안의 수정을 통해 국내총생산(GDP) 1% 수준인 5조원 이상을 악화되는 우기경제에 추가로 투입시켜야 한다.
◆ 한나라당
▲ 박종근 의원=세입내 세출을 원칙으로 짜여진 추경안이 경기부양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세입내 세출원칙은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경기중립적인 것으로 재정의 조기집행을 통한 극히 제한적 경기부양 효과밖에 기대할 수 없다.
경기진작용이라면 재정적자를 감수하고라도 국채발행 등을 통해 편성됐어야 하는 것 아니냐.
▲ 임태희 의원=중소기업 지원이 주요 설립목적인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이 현정부 들어 회사채신속인수제 등을 통한 대기업 지원에 집중해놓고 재원이 부족하다며 2차 추경안중 세출부문에서 각각 650억원과 350억원 등 모두 1,000억원의 기금재원을 확충키로 한 것은 문제가 있다.
중소기업 지원이라는 신보와 기보의 기능 회복 없인 두 기금 재원확충은 어렵다.
▲ 서정화 의원=정부의 단기적인 팽창 재정정책은 통화증발을 야기하고 이는 결국 물가와 임금인상을 자극했으며 최근엔 부동산시장마저 과열시키고 있다.
정부가 재정을 통해 경기를 부양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굳이 인식한다면 단기적 처방에 따른 무분별한 진작책보다는 사회간접자본에 직접 투자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마련, 재정지출을 늘려나가는 특화된 경기부양책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김동욱 의원=구조조정 지연에 따른 시장 불확실성이 산재해 있고 경제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바닥으로 추락한 현 시점에서 단기적 경기부양을 목적으로 재정지출을 확대한다고 해서 그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
따라서 강력한 구조조정으로 기업부실을 덜어내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금융중개기능을 회복시켜 경제의 자생력과 유연성을 회복하는 것이 금융ㆍ재정정책에 우선해야 한다.
구동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