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공생발전' MB 동반성장 새 화두로

정치권 복지포퓰리즘 경계… 균형재정 2013년에 달성

이명박 대통령이 15일 서울 세종로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린 광복 66주년 경축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새로운 시장경제 모델로 ‘공생발전’을 제시했다. 왕태석기자


이명박 대통령은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동반성장'의 새로운 버전인 '공생발전(ecosystemic development)을 제시했다. 또 정치권의 표를 의식한 복지 포퓰리즘을 경계하며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긴 오는 2013년 균형재정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세종로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66주년 광복절 기념식에 참석해 "기후변화에도 대응하고 생존기반도 다지는 발전, 격차를 줄이는 발전, 일자리가 늘어나는 성장, 서로를 보살피는 따뜻한 사회가 돼야 한다"며 "길어진 생애주기 전체에 걸쳐 자신의 행복을 자유롭게 추구할 수 있는 공생발전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함께 사는 시장경제로 공생발전을 강조하며 대기업도 동반성장을 통해 기업생태계와 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초고령화 사회를 앞에 두고 복지예산이 늘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정치권의 경쟁적인 복지 포퓰리즘이 국가부도 사태를 낳은 국가들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며 "이런 차원에서 제 임기가 끝나는 2013년까지 균형재정을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가 1%대 밑으로 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2013년 재정흑자 달성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경축사에는 당초 기대와 달리 전향적인 대북 메시지가 포함되지 않고 원론적이지만 강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 대통령은 "책임 있는 행동과 진정한 자세로 상호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남북관계 메시지를 전했다. 독도 문제 등 한일관계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은 원칙적이지만 분명한 메시지를 보냈다. 이 대통령은 "우리는 미래를 위해 불행했던 과거에 얽매이지는 않을 것이지만 지난 역사를 우리 국민은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초미의 관심사였던 독도 문제는 언급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조속한 국회 비준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시간을 놓치면 경쟁국에 길을 내줄 수 있다"며 "정부가 보완대책도 마련한 만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한미 FTA는 조속이 비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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