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선언을 위한 근거 자료로 제시해온 국책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연구보고서내용 가운데 한미 FTA 체결 이후의 무역수지 전망치가 은폐.조작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노동당 권영길(權永吉) 의원은 11일 통일.외교.안보 분야 대정부질문 원고에서 "정부가 한미 FTA 추진 효과의 근거 자료로 제시한 KIEP의 `한미FTA 체결시 경제적 효과' 관련 연구보고서 중 핵심 내용이 은폐 조작됐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지난 3월3일 KIEP 발표 자료에는 `대미무역수지' 항목이 아예 누락돼있었으나, 이후 지난 4일 자신이 KIEP에 요구해 제출받은 자료에는 누락된 대미무역수지 전망치(3월23일 작성)는 47억달러 적자였다가 10일 다시 제출받은 자료의 전망치는 이보다 많은 73억달러 적자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KIEP가 뒤늦게 밝힌 73억달러 적자 전망치는 지난 6일 통상교섭본부로부터 받은 한미FTA 체결 이후 대미무역수지 전망치와 일치해 축소.조작 가능성을더욱 높였다"고 권 의원은 덧붙였다.
그는 "이는 KIEP의 한미 FTA 관련 최신 연구물들이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에대해 부정적 수치를 제시함에 따라 정부의 한미 FTA 추진에 제동이 걸릴 것을 우려한 KIEP가 (스스로) 수치를 조작한 것이며, (조작이) 정부 고위층의 압력에 의해 의도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정부의 한미 FTA 협상 추진 공식 선언은 대통령 훈령 자유무역협정절차에 규정된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고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통상협상 추진이 심의.
의결된 만큼 명백한 행정절차규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평양 고립을 위한 원산상륙작전 등이 담긴 한미전시증원훈련(RSOI)은북한 정권을 제거하기 위한 훈련"이라며 "이는 민족의 공멸을 초래할 전면전 확대방지 의무를 스스로 저버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