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놔두고 車양보 빅딜 가능성

8일 서울 외교통상부에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쟁점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이호재기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현안 타결의 최대 고비가 될 한미통상장관회의가 8일 시작됐다. 지난달 첫 통상장관회의 후 양측은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나흘간 실무협의를 통해 미국산 자동차 연비 및 배출가스 기준 완화, 자동차 부품 관세환급 등에서 절충점을 찾았다. 하지만 이번 FTA 협의는 미국 측이 기존에 서명된 FTA 내용에 불만을 제기, 자동차 및 쇠고기 문제 등을 중심으로 수정ㆍ보완할 것을 요구해 이뤄졌고 한국으로서는 처음부터 '수세적 입장'에서 협상을 펼쳤다는 점에서 결과를 놓고 논란도 예상된다. 외교통상부와 소식통에 따르면 8일 개최된 통상장관회의에서 미국 측은 한미 간 자동차 무역 불균형 해소방안을 찾는 데 협상을 주력하며 한국 측에 상당한 양보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양측은 최근 체결된 한ㆍ유럽연합(EU) FTA를 참고, 완성차를 판매할 때 제3국에서 수입된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는 5%까지만 관세를 환급하는 상한선을 두기로 의견을 모으는 등 일부 사안에 대해 진전을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한국의 자동차 연비 및 배출가스 기준과 관련, 미국차에 대해 기준을 완화해달라는 미국 측 요구에 한국은 이를 원칙적으로 수용하기로 하고 예외를 인정할 기준(국내 판매대수)과 예외인정 기한 등에 대해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쇠고기 문제에서는 미국 측이 여전히 현재 월령 30개월로 제한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한국이 전면 수입을 허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한국 소비자들의 신뢰가 정착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완강히 맞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합의된 내용을 어떤 형식으로 담아낼지를 놓고도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 미국 측은 합의된 내용이 강력한 구속력을 가져야 한다며 핵심사항에 대해 FTA 협정문 본문에 반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협정문 부속서 및 양측 통상장관 간 양해서한 등에 관련 내용을 반영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기존 협정문을 고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며 "합의 내용은 부속서 형태로 담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한미 정상이 11일까지 한미 FTA 쟁점을 마무리 짓겠다고 수차례 '정치적 선언'을 한 이상 통상장관 회의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합의안을 도출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양측 모두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상황에 놓인 만큼 양측 통상장관이 밀고 당기는 협상을 팽팽하게 벌이다 한미 정상회담에 임박한 9일 혹은 10일께 극적으로 절충점을 찾아낼 가능성도 제기된다. 자동차 부문에서 일부 양보를 하게 될 경우 우리도 섬유 등 다른 분야에서 뭔가를 얻어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그렇게 되면 추가협의는 실질적인 재협상 국면으로 흐르게 돼 향후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