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가 조세정책을 기획하고 추진할 조세기획국을 세제실 내에 신설하고 금융ㆍ복지 부문의 조직을 확대하는 등의 방향으로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지나치게 조직을 확대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26일 재경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직개편이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큰 폭의 조직개편은 아니다”며 “아직 내부 조율, 행정자치부 보고 등의 절차는 남아 있다”고 말했다.
조직개편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은 조세기획국 신설. 현재 조세정책국의 경우 국회 관련 업무 등에 치중하고 있는 만큼 조세정책과 관련해 큰 틀의 기획과 조정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검토됐다. 재경부 관계자는 “과거와 달리 모든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갈수록 세제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이를 전체로 조망하는 ‘국’이 필요하게 됐다”고 말했다.
금정국에도 2개 정도의 ‘과’ 신설이 추진된다. 업무가 편중돼 있는 과를 분산하고, 또 자본시장통합법 재정, 자산운용시장 발달 등으로 인해 금융환경이 바뀌고 있는 만큼 이를 담당할 ‘주무과’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양극화 해소와 저출산ㆍ고령화 대책 수립 등 복지정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복지경제과도 확대 개편도 추진 중이다.
한편 재경부의 국ㆍ과 신설 등에 대해 ‘자리 마련’ 차원의 조직확대를 꾀하는 것 아니냐는 부정적인 의견도 나오고 있다. 재경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조직개편이 확대로 비춰질 경우 뭇매를 맞을 수도 있어 신중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