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특별자치도 구상안 확정] 해외 성공 사례

[제주 특별자치도 구상안 확정] 해외 성공 사례 홍콩·싱가포르 기업활동등 자유 보장 비즈니스 중심지 부상 김성수 기자 sskim@sed.co.kr 제주도는 앞으로 국제자유도시로서 외국인 관광, 국제금융, 중계무역, 면세쇼핑, 서비스산업 등 사람이나 자본ㆍ상품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는 국제자유도시로 육성된다. 기업활동의 편의를 최대한 보장해 경제발전을 이끌어내는 '자유시장경제' 모델을 구현하기 위해서다. 국제자유도시의 성공 사례로는 지난 65년 말레이시아로부터 분리, 독립한 싱가포르와 99년간 영국 통치하에서 경제발전을 일군 홍콩 등이 대표적이다. 200년 전만 해도 쓸모없는 땅이었던 싱가포르는 동남아시아권의 무역ㆍ금융ㆍ관광의 중심지로 각광받고 있다. 교육ㆍ물류ㆍ금융 부문의 동남아시아 거점지역으로 국제적인 위상을 확보한다는 전략 아래 도시국가로서 개방적 경제정책을 구사해온 결과다. 특히 기업활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각종 세제혜택을 부여해 글로벌 기업의 아시아 거점기지를 대거 유치하고 있다. 선도기업에는 5~10년간 법인세를 면제해주고 생산설비를 신규로 투자할 때에는 50%를 소득공제하는 등 각종 인센티브가 외국기업의 진출을 이끌어낸 것이다. 노사관계에서도 노사분규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는데다 정리해고도 유연하다는 점이 외국기업에는 매력적으로 작용했다. 외국인 학교나 병원의 설립ㆍ투자가 가능한데다 어디서나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는 강점도 있다. 이에 따라 싱가포르의 비즈니스 환경은 세계 최고라는 말이 있듯이 아시아 관문으로 물류 및 비즈니스의 중심으로 자처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의 홍콩특별구 사례도 제주특별자치도의 모델로 자주 거론된다. 홍콩은 중국이라는 거대 국가 안에 존재하지만 본토와 별도로 행정ㆍ입법ㆍ사법부를 구성하고 있다. 재정이나 금융, 무역 및 상공업에 있어서도 독립성과 독자성을 가진다. 이에 따라 중국과 달리 세계에서 가장 낮은 개인소득세와 법인세율, 배당금ㆍ이자소득ㆍ자본소득에 대한 비과세 등 다양한 세제혜택을 통해 외자와 관광객을 유치하면서 아시아 금융ㆍ관광 중심지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법인세율은 싱가포르의 22%보다 낮은 17% 수준이며 외국기업에 대한 소득세율도 15%로 낮은 편이다. 정부가 보조하는 국제학교는 50개에 달하며 외국계 의료보험도 진출해 있어 외국기업의 경제활동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 같은 기업ㆍ생활환경 부문의 국제화는 홍콩을 경제자유지수 세계 1위로 끌어올리는 추진력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중국 상하이의 푸둥 지역도 정부의 개입이 다소 높은 수준이지만 법인세 감면(2년간 100%, 3년간 50%)과 영국사립학교(런던스쿨ㆍ덜위치칼리지 등) 유치, 외국계 의료보험 혜택 등을 내세워 외국기업을 유치하는 데 적극 나서고 있다. 입력시간 : 2005/05/20 1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