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과 자동차 협상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한미 양국은 8차 협상 최종일을 하루 앞둔 11일까지도 농산물과 자동차 협상 등에서 공전을 거듭, 이달 하순 워싱턴에서 열릴 고위급협의로 최종 타결을 미뤘다. 다만 10일 정부조달 협상을 2번째로 타결했으며 노동, 환경, 전자상거래, 위생ㆍ검역, 기술장벽 협상도 이날까지 사실상 마무리했다.
김종훈 한미 FTA 우리 측 수석대표는 이날 “마지막까지 남게 될 핵심쟁점은 우리 측에선 농업, 미국은 자동차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우리 측이 농산물 시장 개방을 끝까지 고수할 것이며 미측은 자동차 관세철폐에 마지막까지 응하지 않으며 협상카드로 이용할 것이라는 뜻이다. 김 대표는 “특히 제일 어려운 부분이 농업협상”이라며 “별도 채널에서 해결돼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10일 양국은 정부조달 분과 협상을 타결짓고 중앙정부가 조달하는 물품 및 서비스 개방 하한선을 약 2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췄다. 하지만 미측은 주정부 조달 시장 개방을 제외했으며 우리 측은 이에 상응해 지방정부와 공기업 조달 시장 개방을 예외로 했다.
아울러 미측 노조나 시민단체가 국내 기업의 노동법 미이행 실태를 고발할 수 있는 공중의견제출제도(PC) 도입 등을 골자로 노동 분과와 환경, 전자상거래, 위생ㆍ검역, 통관, 기술장벽 분과의 협상도 사실상 타결됐다. 김 대표는 “노동, 환경, 전자상거래, 위생ㆍ검역 등은 대부분의 쟁점에 합의했지만 마지막 확인작업이 필요해 타결 선언을 안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