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공적자금을 갚기 위한 공적자금 추가 조성 동의안을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공적자금은 무엇입니까.
공적자금은 외환위기 이후 금융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조성된 자금을 말합니다. 예산에서 직접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산하의 무자본 특수법인인 자산관리공사와 예금보험 공사가 채권을 발행해 조달한 자금을 말합니다.
공적자금은 예산 등 재정자금과의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 예금보호기금채권 등을 발행해 조달하기 때문에 조달과 상환의 1차적 책임은 자산관리공사와 예금보험공사에 있습니다.
정부가 지급을 보증하는 국회동의를 거치기 때문에 양대 기구가 갚지 못할 경우 정부가 재정자금을 통해 갚아야 합니다. 다만 공적자금의 이자에 대해서는 정부가 매년 예산에서 지급합니다.
정부는 공적자금을 국가부채로 잡아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국채발행 등을 통한 직접부채와 달리 공적자금은 일차적으로 담당 기구들이 회수노력 등을 통해 회수하고 있기 때문에 전액 국가부채로 볼수 없고(우발채무) IMF 등 국제기구도 공적자금과 같은 보증채무는 국가채무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온종훈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