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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시프트' 공급 늘린다

서울시 "지구단위구역 밖까지 대상 확대 검토"

서울시는 오는 2010년부터 역세권에서 공급하기로 한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을 당초 목표인 1만가구보다 대폭 늘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애초 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 내로 대상지를 한정했던 것을 지구단위계획구역 밖으로 넓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9일 “역세권에서 용적률 혜택을 받기 위해 시프트 공급에 관심 있는 사업자들이 많아 역세권 시프트 공급량을 크게 늘릴 수 있을 것”이라며 “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 밖까지 대상지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시는 이날 시의회가 역세권 시프트 공급을 위한 조례를 의결함에 따라 조만간 시행규칙을 만들어 오는 8월부터 사업자 신청을 받기로 했다. 시는 우선 전철역 500m 반경 지역 중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3,000㎡ 이상 면적에 100가구 이상 아파트를 건립할 수 있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시프트 사업 신청을 받기로 했다. 이들에게는 최대 500%까지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되 용적률 증가분의 60%에 해당하는 토지는 기부체납 받고 건물은 표준건축비로 매입할 방침이다. 시는 우선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사업자를 모집한 뒤 점차 지구단위계획구역 밖까지 대상지를 넓힐 계획이다. 시프트는 주변 전세시세의 80% 이하 가격에 입주해 2년마다 계약을 갱신할 때 상승폭이 5% 이내로 제한돼 20년간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어 인기를 끌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행사나 지주들이 자기 땅이 시프트 공급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많이 문의해오고 있다”며 “139개 역세권 중 민간이 자발적으로 개발계획을 가져오면 인센티브를 주고 개발이익을 환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또 역세권 시프트 사업자와 일일이 협약을 맺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서울시장이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규정을 주택법에 넣기로 하고 18대 국회가 구성되는 대로 의원입법 절차를 밟기로 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5월부터 장지ㆍ발산지구 등에서 2,300가구의 시프트를 공급한 데 이어 2010년까지 2만3,000여가구를 공급하고 이후에는 역세권 시프트까지 추가해 4만가구 이상을 공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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