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정책 추진 전략] 주요 내용 보면

21일 정부가 발표한 이명박 정부의 지역발전정책 추진전략은 ‘5+2 광역경제권 및 4대 초광역권 개발’로 요약된다. 전국의 16개 시도를 7개(수도권ㆍ충청ㆍ호남ㆍ대경ㆍ동남권+강원ㆍ제주권)로 묶어 광역경제권으로 개발하는 동시에 동ㆍ서ㆍ남해안과 휴전선 접경지역의 4면을 초광역권으로 개발한다는 구상이다. 그 동안 논란이 돼온 혁신도시는 민영화되는 공기업의 지방이전을 조건으로 추진하고 통합된 공기업은 이전 지역을 재조정하는 등 참여정부가 추진한 내용의 큰 틀을 유지하기로 했다. ◇‘5+2 광역경제권’ 및 ‘4대 초광역권’ 개발=정부는 전국의 16개 시도를 ‘5+2 광역경제권’ 및 4대 초광역권으로 분류해 개발할 계획이다. 먼저 인구 500만명 내외를 기준으로 수도권ㆍ충청권ㆍ호남권ㆍ대경권ㆍ동남권 등으로 구분하고 여기에 강원권과 제주권을 독립적인 특별광역경제권으로 분류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권역별로 신성장동력 프로젝트를 발굴해 집중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4대 초광역권은 ▦남해안 선벨트(연구개발 중심) ▦서해안 산업벨트(정보기술ㆍ자동차ㆍ철강산업 육성) ▦동해안 에너지ㆍ관광벨트(신재생에너지ㆍ에너지클러스터 중심) ▦남북교류ㆍ휴전선 접경지역벨트(남북교류단지ㆍ생태환경보전지구 개발) 등으로 묶어 개발된다. ◇혁신도시 큰 틀 안 바꾼다=국토해양부가 보고한 내용은 혁신도시ㆍ기업도시ㆍ행정중심복합도시 등을 가능한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들을 성공적으로 개발해 지역성장거점으로 활용한다는 게 골자이다. 공기업 통폐합과 민영화에 따라 갖가지 설로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을 샀던 혁신도시 문제는 일부 수정이 불가피하지만 민영화를 할 때 매각조건에 지방 이전이라는 조건을 달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혁신도시를 가능한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다만 통폐합되는 기관의 이전지는 지방자치단체간 협의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조율을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 이는 향후 지방자치단체간 치열하게 의견이 대립할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행정도시ㆍ기업도시는 보완 발전시키기로=행복청 기구 및 예산 축소 등으로 인해 행정도시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새 정부 출범 이후 끊임없이 나왔으나 이번에 발전ㆍ보완시킬 대책이 마련됐다. 국토부는 행정도시를 조기에 자족적인 성장거점이 될 수 있도록 첨단기업ㆍ연구소ㆍ 우수대학 등을 적극 유치하기로 했다. 특히 대학이 이전할 경우에는 단순히 캠퍼스만 이전하는 권리를 주는 게 아니라 해당 지역의 개발권까지 부여해 관련된 벤처기업 유치 등도 자체적으로 하도록 했다. 기업도시로 입주하는 기업의 수도 최대화하기 위해 법인세 감면 기한을 애초 내년 말까지 입주할 경우에서 3년가량 연장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광역교통 인프라 구축=교통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인적ㆍ물적 교류가 막힌다는 판단에 따라 광역교통 인프라도 갖추기로 했다. 수도권과 강원권을 연결하는 고속화철도 건설, 제2남해안고속도로 조기 완공, 제2서해안고속도로, 서울~평택 고속철도, 서울~행정도시구간 고속도로 건설 등이 대표적인 광역교통망 개선 구상이다. 한만희 국토부 국토정책국장은 “과거 균형발전정책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균형’에 초점을 맞춘 측면이 있었다”면서 “이번에 마련된 지역균형발전정책은 기능적으로 재편해 제대로 작동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