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전화번호에 사용료 부과”

이동전화를 비롯한 모든 전화번호에 대해 주파수처럼 사용 대가를 부과하는 ‘번호 사용료 제도’가 도입된다. 14일 정보통신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정통부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한정된 통신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전화번호에 대해 이용 대가를 징수하는 ‘번호사용료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정통부는 이를 위해 업계의 의견을 수렴 올해 상반기까지 종합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2010년에는 본격 이행에 들어가겠다고 인수위에 보고했다. 번호 사용료 제도가 시행될 경우 그 대상은 이동전화 뿐만 아니라 집전화와 인터넷 전화 등 모든 유무선 전화번호에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사용료를 부과하는 기준도 기존 번호 보다는 새로 번호를 부여받는 신규 가입자 위주가 될 것이라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이와 관련 정통부의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번호에 대한 대가를 부과하지는 않았지만 번호 역시 유한한 통신 자원임을 감안할 때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사용료 부과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라며 “적용대상은 이동전화와 집전화를 포함한 모든 번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화서비스 업계에서는 정부가 지금까지 아무런 제한 없이 사용하던 전화번호에 대해 사용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당혹해 하고 있다. 특히 번호사용료의 부과 대상이 누가되더라도 이것이 소비자에 대한 요금 인상으로 전가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부담스러워 하는 분위기다. 이통업계의 한 관계자는 “번호 사용료제도가 도입될 경우 없던 것이 생기는 만큼 원가 부담이 발생하는 것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사용자에게 부과되든 소비자에게 넘어가든 요금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