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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SectionName(); [금융 선진화 비전] 10년내 '亞 톱10' 은행 2~3개 만든다 ■ 어떤 내용 담겼나증권… 자발적 합병등 2020년 글로벌 투자銀 탄생보험… 해외진출 강화 글로벌 15대 보험사 나오게비은행… 소비자 금융업 신설, 대부업 강제등록제 시행 김영기기자 young@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7일 나온 '금융선진화를 위한 비전 및 정책과제' 보고서에는 10년 후 우리 금융산업의 미래 청사진이 조목조목 담겨 있다. 미국이 대형화와 겸업화를 제한하는 내용의 금융 규제 방안을 내놓았지만 우리의 금융산업은 덩치 등에서 아직 수준이 낮은 만큼 적극적인 국내외 인수합병(M&A)을 통해 글로벌 금융회사를 육성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은행 국내에는 현재 세계 100위권 안에 3개밖에 들어 있지 않고 그나마 가장 순위가 높은 것이 74위(국민은행)에 불과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대형화와 글로벌화를 지속적으로 추진, 5년 후 아시아지역을 무대로 활동하는 금융회사를 육성하는 한편 10년 뒤에는 글로벌 금융회사를 만들어야 한다고 보고서는 주문했다. 이렇게 되면 10년 안에 우리나라에도 아시아 톱10 은행을 2~3개가량 만들 수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이 경우 국내 은행산업은 1~2개의 '글로벌 지향형 대형은행'과 3~4개의 '국내 시장 중심의 중형은행', 다수의 '지역은행'그룹으로 재편된다는 것. 보고서는 은행의 규모 확대를 위해 M&A, 특히 해외 은행에 대해 제조업 등 실물 부문과 연계해 적극적인 M&A를 시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증권 증권사의 대형화 필요성도 제기됐다. 오는 2015년까지 아시아 선도 투자은행을 만들고 2020년에는 대형 증권사 가운데 글로벌 투자은행이 탄생하도록 하는 것이 뼈대다. 이를 위해 단기적으로 대형사는 자발적 합병과 자본확충을 서두르고 중소형사는 독창적 금융투자 상품 개발에 대한 권리 보호 등을 통해 전문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주문했다. 특히 신설 증권사에 대한 진입 장벽을 완화할 것을 요구, 앞으로 증권업종에 M&A와 신규 진입 등이 봇물을 이를 것으로 보인다. 자산운용사의 경우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시장 확대를 통해 성장 기반을 마련하되 해외 자회사 설립 등으로 해외 판로를 적극적으로 개척해 대형화와 글로벌화를 펼칠 것을 주문했다. 펀드산업에 대한 육성 방안도 담겼는데 MMF에 대해 긴급한 경우 펀드환매를 일시 중단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포함돼 주목된다. 외국의 경우 펀드 규모별로 환매비율을 제약하고 있다. 보험 보험산업 역시 대형사를 중심으로 해외 진출을 강화해 10년 안에 아시아 3대, 글로벌 15대 보험사를 출현시키는 것을 정책 목표로 잡혔다. 다만 은행계 보험회사를 포함한 중소형사는 국내에서 위험 관리를 강화해 특화된 보험사로 발전하도록 보고서는 주문했다. 특히 대형사는 상장 등으로 자금조달 기회를 확대해 신흥시장에서 보험회사 M&A 등을 시도하되 중장기적으로는 보험지주회사를 설립해 해외의 자회사들을 관리할 수 있는 지배구조를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진단이 나왔다. 비은행권 가장 변화가 큰 것은 비은행권이다. 저축은행의 경우 중앙회 중심으로 부실조합을 구조조정하되 부실 저축은행의 M&A 활성화를 위해 은행 등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없는 금융회사들의 신규 진입을 허용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농ㆍ수ㆍ축협과 산림조합 등 상호회사에 대해서는 1기초단체당 1조합의 원칙 아래 조합 간의 합병을 주문, 대대적인 통폐합을 예고했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에 대해서는 과감한 수술 작업을 주문했다. 보고서는 우선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해 이른바 '소비자 금융업'을 신설해 일정 규모 이상의 대부업체를 중심으로 강제 등록제를 시행하도록 했다. 이를 바탕으로 현행 할부금융, 리스, 신기술사업금융과 함께 소비자 금융업을 묶어 종합여신금융업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요구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