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 4대강 사업 여야 쟁점

쟁점 정부ㆍ여당 야당ㆍ종교계보와 준설 홍수예방, 수질개선 위해 필요너무 과도한 수준으로 환경파괴, 운하 의혹홍수 예방 본류 정비 통해 홍수 예방 수해 집중되는 지천, 소하천 정비시급수질 개선 수량 확보로 수질개선과 물 부족시대 대비보와 준설로 유속 느려져 수질악화환경 파괴일시적 생태교란 있으나 복원 가능강 생태계 파괴되면 완전한 복구 불가능경제성ㆍ일자리 창출 34만개 일자리와 40조원 생산유발효과일자리 창출효과 없고 경제성 현저히 떨어짐예산 왜곡 논란전체 예산 3% 수준, 복지 분야 피해 없어4대강 우선으로 민생예산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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