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A씨는 지난 2006년 12월에서 올 7월까지 건강보험료 735만여원을 체납했지만 이 기간 중 46회나 의료기관을 찾아 건보 재정에 494만원의 손실을 입혔다. 건축사 B씨도 2005년 2월에서 올 3월까지 건보료 950만원을 체납한 채 25회나 의료기관을 찾아 건보 재정에 97만여원의 손실을 끼쳤다.
16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손숙미 의원(한나라당)에 따르면 소득ㆍ재산이 많은 전문직 종사자를 포함해 건보료는 내지 않은채 건보 급여비 지급혜택을 받아 지금까지 건보 재정 3,212억여원(146만여건)을 축낸 것으로 집계됐다.
8월10일 현재 건보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가구 중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도 5,216세대(체납액 105억원)나 됐다. 또 연소득 4,890만원 이상인 3,610가구도 87억원을 체납한 것으로 집계됐다. 건보료 3개월 이상 체납자와 체납액은 187만 세대, 1조3,923억원이며 이 가운데 소득이 없는 체납자는 168만여가구(90%), 1조1,662억원(74%)에 달했다.
지난달 19일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특별관리하는 15개 고소득 전문직 사업장의 체납액은 약 287억원(2,500건)에 이르며 건축사 45억여원(754건), 의사 13억여원(267건), 감정평가사가 6억여원(341건), 학원 5억여원(284건) 순이었다.
손 의원은 “생활고로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저소득층과 고의로 제도를 악용하는 고소득자는 엄격하게 분리해 대응해야 하며 고소득층 체납액에 대한 철저한 환수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