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된 지금, 디플레이션을 뿌리뽑기 위한 대책 마련이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내각에 절실히 요구된다.일본 경제가 미 경제 회복의 영향으로 침체 속도를 늦추고 있기는 하지만 전후 최악의 디플레에 직면했다는 현실에는 변함이 없다.
지금이야말로 경제에 활력을 되찾기 위한 적극적인 세제개혁을 축으로 디플레 탈피를 위한 종합대책을 펼쳐야 할 때다.
그러나 주가가 소폭의 회복세를 보이면서 디플레를 타개하기 위한 고이즈미 내각의 고삐는 늦춰지고 있는 듯하다.
최근의 주가 회복은 정부의 공매도 규제에 따른 일시적인 성격이 강한 것으로 일단 수립된 디플레 대책이 뒤로 미뤄진다면 시장이 또다시 혼돈에 빠질 위험이 있다.
일본 경제는 지금도 금융불안과 악성 디플레라는 악순환의 위기 속에 놓여 있다. 디플레로 인해 부실채권이 좀처럼 처리되지 못하고 이는 다시 디플레를 부추기는 연쇄고리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부실채권 처리와 금융 안정을 위한 공적자금 주입을 대전제로 한 탈(脫)디플레 종합대책이다.
그에 더해 수요 창출을 위한 거시ㆍ미시 정책을 결집시켜야 한다. 그리고 그 축이 되는 것이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적극적인 세제개혁이다.
세제개혁을 둘러싸고 경제재정자문회의와 정부세제조사회가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세수중립'을 내세우는 세제조사회는 '중립'이라는 개념에 집착하고 있으며 경제재정담당장관은 '활력'을 중시하며 '감세'를 우선시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언뜻 보기에는 자문회의가 디플레 문제를 중시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세금 감면분은 세출삭감과 자산매각으로 메운다는 조건이 달려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양측이 심한 이견을 보이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재무관료의 손바닥 안 논쟁에 불과한 셈이다. 중요한 것은 세제개혁을 통해 어떻게 경제를 활성화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다.
재정규율이 중요한 것은 두말할 나위 없지만 세수입이 줄어드는 마당에 국채를 30조엔으로 제한하는 데 집착하는데는 무리가 따른다.
이 올가미에서 벗어나기 전에는 적극적인 세제개혁이 실현될 수 없다. 눈앞의 수치 맞추기에 연연하기보다는 경제활력을 되찾아 세수기반을 강화하는 것이 재정 건전화의 지름길이 될 것이다.
물론 세제개혁 만으로 디플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수요창출을 위해서는 규제개혁도 중요하므로 규제철폐와 기술혁신을 연결시키는 새로운 미시 정책 수립이 요구된다. 금융정책의 책임도 무겁다. 지속적인 양적완화정책을 통해 경제를 받쳐줘야 한다.
지금은 개별 정책의 한계를 논할 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각 정책이 상승효과를 일으킬 수 있을 지를 생각해야 할 때다.
이제 더이상 디플레 위기를 방치할 수 없다. 위기가 멀어졌다는 근거 없는 낙관주의만큼 위험한 것은 없다. 고이즈미 내각은 위기감을 공유하고 총력을 다해 디플레 극복에 나서야 할 것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 3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