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부족 의미올 상반기중 세수 부족은 사상 최대 규모에 이른다. 나라 살림살이가 그만큼 어려워졌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씀씀이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정부가 당초 예상한 올해 연간 세수는 74조3억원. 통상 상반기중에 연간 세입의 49%정도가 걷히는 점을 감안할 때 올 상반기중에 걷혔어야 할 세금은 36조2천6백여억원. 그러나 올들어 지난 6월말까지 실제 세수는 33조6천3백41억원에 그쳤다. 예년에 비해 2조6천억원 이상이 덜 걷힌 셈이다. 전년 동기대비 증가율도 5.8%에 머물렀다.
반면 나가는 돈, 즉 세출은 당초 국회승인을 얻은 예산안에 비해 줄지 않았다. 상반기중 세출액은 28조5천7백86억원으로 전년동기보다 13.4% 늘어났다. 결국 세수 감소·지출 증가는 국고 여유 감소로 이어진다. 해마다 이맘 때의 국고여유자금(세입세출)은 4조∼5조원선. 그러나 지금은 1조9천억원까지 내려와 있다. 불경기로 하반기중에도 세금이 안 걷힐 경우 올 연말쯤 국고가 바닥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형편이다.
때문에 정부는 세수 부족에 대처할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당장 올해 예산사업중 일부를 내년 이후로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정부는 지난 82년이후 한번도 감액추경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그만큼 올해 재정형편이 어렵다는 얘기다.
과세 강화, 세계잉여금 활용, 정부 보유 주식매각, 국채발행, 각종 연기금 전용 등도 검토되고 있다. 하지만 어느 것 하나 쉬운게 없다. 세원 추적 강화는 자칫 경제활동 의욕을 꺾어 불황의 골을 깊게 할 수 있다. 국세청은 비생산적 사치성 업종에 대한 과세를 강화할 방침이지만 이들의 납세규모가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정부가 보유중인 공기업 주식 매각은 침체에 빠진 증시에 물량공급 과다라는 충격을 줄 수 있다. 약 1조4천억원 규모의 정부 보유 주식을 해외에서 매각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으나 기아 사태 등의 여파로 한국에 대한 신인도가 크게 하락해 제 때에 제 값을 받기 힘든 형편이다.
정부 예산으로 진행중인 각종 사회간접자본(SOC)의 재원 마련을 위해 국채를 발행하는 방안도 거론중이지만 적자 재정으로 전환이라는 걸림돌이 있다. 가뜩이나 해외신인도가 추락하고 있는 가운데 균형재정 기조마저 무너질 경우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다. 정부 일각에서는 금융실명제로 퇴장된 검은 자금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SOC국채 발행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실현될 가능성은 큰 편이다.
재정 집행규모를 축소하는 방안도 제기되고 있다. 세수 결손의 우려가 높아지자 강경식부총리는 『내년 예산을 초긴축으로 편성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9%가량 늘리려던 당초 계획을 바꿔 5∼6%로 대폭 낮출 방침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의 세출 축소는 바람직한 방안으로 평가되지만 여기도 어려움이 산적해 있다. 나라살림을 빡빡하게 짜는 만큼 각계의 고통과 불만이 야기되기 때문이다.
봉급생활자들은 세수 결함의 피해를 직격탄으로 맞게 됐다. 정부가 90년이후 해마다 확대해오던 근로소득자 소득공제 혜택을 올해는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불경기와 세수 부족, 긴축으로 이어지는 고통의 연결고리에서 과표가 투명한 근로소득자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부담을 떠안을 소지가 커진 셈이다.<권홍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