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건설 공사의 기준이 되는 삼각점ㆍ수준점 등 국가기준점이 부실하게 측량ㆍ관리되고 있어 부실공사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감사원이 19일 발표한 ‘건설공사 관리시스템 운영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국토지리정보원은 위성측위시스템(GPS)을 사용해 측량 기준점을 제시해야 하는데도 전체의 20%에 해당하는 위치 좌표에 오차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국가기준점의 오류로 인해 지하철 분당선 9공구의 육상구간과 터널 입구부가 1m이상 불일치하거나 거제도와 진해를 연결하는 거가대교의 접속부가 어긋나는 등 부실시공 사례가 발생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토지리정보원은 1997년부터 2004년까지 총 297억원을 투입 GPS를 이용해 국가기준점을 재관측하는 사업을 추진했음에도 사후관리가 부실해 이 같은 문제가 불거졌다.
또 평면 및 높이를 결정하는 측지기준계를 과거 일본 동경을 원점으로 한 체계에서 지구 중심을 기준으로 한 체계로 바꾸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자치부ㆍ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간 협조가 미흡해 건설공사 설계ㆍ시공의 오차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국무조정실장에게 국가기준점 및 지형도와 지적도, 해도의 좌표계를 통일하기 위한 기관간 협조체제를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이밖에 감사원은 일부 지자체에서 입찰참가자격의 과도한 제한, 불법하도급, 공사비 과다계상 등 불공정 거래관행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이 도로ㆍ철도 등 129개 공사의 공사비 산출내역을 확인한 결과 총 178억원의 공사비가 부풀려진 것을 확인했으며 45건의 부실시공 사례를 적발했다. 또 공사 도중 설계변경을 통해 특정업체 ‘배불리기’에 나선 사례도 이번 감사에서 밝혀졌다. 한국토지공사는 지난 97년 ‘양산물금지구 하천개수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공사 8건(265억원)을 설계변경 계약해 특정업체에 특혜를 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