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변경 추진을 둘러싸고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경기도 성남시 제1공단 개발사업이 4년전인 2002년의 분당 파크뷰 아파트 특혜분양사건과 닮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용도변경 과정에 시민단체의 반발을 샀던 파크뷰 아파트사건은 김은성 전 국정원 2차장의 탄원서를 통해 특혜분양문제가 제기되면서 시행사 대표를 비롯해 시장,공무원 등 10여명이 구속되는 등 큰 파문을 일으켰다.
1공단 개발문제도 시행사 실체와 땅 매입 및 용도변경 추진과정 등에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다.
◇무명의 시행사 = 파크뷰 아파트 시행사인 에이치원개발은 홍모씨가 주택건설법인을 사들여 이름을 바꾼 뒤 자본금 3억원으로 시작했다.
무명의 시행사임에도 1천600억원의 자금을 시공사에서 빌리는 대신 부지를 부동산신탁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했다.
공단개발 시행사인 ㈜새로운성남도 2004년 6월 법인명을 바꾸고 자본금 1억원(현재 5억원)으로 출발했다.
새로운성남은 공업용지 3만2천평 중 2만평을 군인공제회 자금 2천400억원을 끌어들여 매입했으며 매입한 토지를 대한토지신탁에 처분신탁했다.
군인공제회는 이에 대해 "프로젝트 투자(PF)할 때에는 시행사의 자본금 규모보다 현금흐름과 사업성을 판단해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무리한 용도변경 = 성남시는 파크뷰 시행사가 땅을 구입한지 7개월 뒤인 1999년 12월 용도변경 공람공고를 하고, 이듬해 5월 결정고시 절차를 거쳐 2001년 6월주상복합아파트(1천829가구) 건축허가를 내줬다.
새로운성남은 공단부지를 2004년10월부터 2005년3월 사이에 집중매입한 뒤 지난해 11월 아파트(1천700가구) 및 쇼핑몰을 건설하는 내용의 지구단위계획수립 제안서를 시에 제출했다.
시는 공단 부지용도를 바꾸려면 먼저 대체 공업용지를 확보해야 하는데도 대체공업용지(동원동 3만2천평) 지정계획이 수도권정비위원회를 통과하기 전인 지난 2월용도변경 계획에 대해 주민공람을 했다.
파크뷰 사건당시에는 시장과 시의원, 지사 부인, 정치권 인사 등이 연루돼 구속됐으며, 이번 공단개발사업에서도 용도변경 추진과정의 골프접대, 사전정보유출 등업자와 공무원 유착설이 나돌고 있다.
파크뷰 부지를 포함해 당시 백궁.정자지구 용도변경에 반대했던 성남지역 시민단체들은 이번에도 "막대한 개발이익을 노리는 부동산개발업자와 공무원이 결탁한 의혹이 짙다"며 "또 한번 특혜 용도변경되도록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막대한 개발이익 = 파크뷰 사건당시 시민단체는 용도변경을 통한 아파트 건설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며 개발이익이 수 천억원이라고 주장했다.
파크뷰 아파트는 성공적인 분양을 거쳐 2004년 6월 준공됐으며 이후 개발이익이 1천억원 이상이라는 소문이 업계에서 나돌았다.
이번 공단개발에 자금을 빌려준 군인공제회는 사업이익을 1천700억원으로 예상했다.
◇대형사업마다 등장 = 파크뷰 아파트 부지는 당초 포스코개발이 쇼핑단지를 개발하려다 포기한 뒤 이후 군인공제회에서 한국토지공사로부터 매입을 추진했으나 당시 군인공제회측은 용도변경 불가시 계약해지 조건을 내걸어 무산됐다.
군인공제회는 2002년 분당 백현유원지 개발사업에도 포스코건설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했다가 우선협상자 지정을 둘러싼 소송 끝에 사실상 사업이 중단되면서 성과를 얻지 못했다.
군인공제회는 이번 공단개발사업에 2천400억원을 시행사에 빌려주는 자금원 역할을 하면서 사업이익 700억원과 군인아파트(350가구) 특별분양을 보장받았다.
파크뷰 파문은 200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5월에 터졌으며 공단개발 의혹도 오는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