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진행되는 서울 5차 동시분양 참여를추진하던 송파구 잠실 주공1단지와 강남구 삼성AID차관아파트의 분양승인이 30일 보류되면서 5차 동시분양 참여가 불가능해졌다.
하지만 분양승인 신청 자체를 취소하거나 반려한 것은 아니어서 개발이익환수제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건설교통부가 지적한 하자도 심각한 것은 아니어서 한 두달내에는 분양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 분양 유보 재건축단지 운명은 = 잠실 주공1단지는 현재 철거중으로 착공 뒤에 분양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을 어겨 분양승인이 보류됐지만착공에 들어가는 것은 시간문제다.
시공사 관계자는 "현재 철거가 50% 정도 진행중이어서 철거를 모두 마친 뒤 착공을 하는 데까지는 길어야 두 달이 소요된다"면서 "이르면 6차 동시분양에 참여할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동 AID차관아파트도 15평 조합원과 22평 조합원이 평형 배분을 놓고 갈등을겪고 있어 분양이 보류됐지만 현재 의견 접근을 많이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시공사 관계자는 "현재 양측이 15평 조합원이 22평 조합원에게 지급할 배상금을놓고 규모를 협의중이다"면서 "한달 내에 합의해 다음 동시분양에는 참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건교부는 분양승인 신청 반려 여부를 해당구청에서 판단하도록 했지만송파구청과 강남구청 관계자는 "분양승인 신청을 반려할 만한 사안은 아니다"라고밝혀 개발이익환수제의 적용은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재건축 조사 마무리..`엄포용' 지적 = 이로써 건교부의 분양승인 임박 재건축단지에 대한 조사는 일부 단지의 분양이 약간 늦춰지는 것으로 사실상 마무리됐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심각한 하자가 있는 단지는 관리처분계획을 취소시켜 개발이익환수제의 적용을 받을 수도 있다"던 건교부의 방침이 단순 엄포용이 아니었느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건교부는 조사를 진행하는 동안 `심각한 하자'의 가이드라인에 대해 명확히 밝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해당 아파트 조합과 업체들이 정부의 눈치만 보며 분양가를 소폭 낮춘 것이 효과라면 효과지만, 이도 재건축 분양 열기를 꺾거나 주변 아파트값의 상승을 막는데는 역부족이었다.
업계 관계자는 "건교부가 관리처분계획 취소를 거론하는 등 강하게 치고나가면서 해당 아파트 주민들은 밤잠을 설쳤고 분양을 준비하던 소비자들도 큰 혼란을 겪었지만 결과적으로 분양을 못할만큼 심각한 문제가 있는 단지는 없는 셈이 됐다"고말했다.
건교부 서종대 주택국장은 이에대해 "재건축 질서를 바로 잡는다는 예방 차원에서 조사를 진행한 것"이라며 "이번 조사로 다른 재건축단지들도 법을 잘 지키도록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정진 윤종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