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먹구구식 예산편성 논란<br>"일단 따놓고 보자" 관행 탓<br>재정부도 年10% 불용처리
정부가 지난해 예산을 책정하고도 실제로는 사용하지 않은 인건비가 7,000억원 규모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주무부서인 기획재정부조차 최근 4년간 매년 10%에 가까운 인건비 예산을 불용 처리할 정도였다. 정부 예산이 그만큼 주먹구구로 편성된다는 뜻이다.
13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와 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공무원 인건비(일반회계) 가운데 사용하지 못한 불용액이 7,080억원에 달했다. 다른 사업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이ㆍ전용 규모까지 합치면 8,700억원에 이른다.
치밀하게 추계를 하지 않고 일단 따놓고 보자는 식으로 무턱대고 예산을 만들어놓고 실제로는 사용하지 않은 셈이다.
이런 상황은 지난해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다.
당초 계획대로 집행되지 못해 불용 및 이ㆍ전용하는 금액은 2007년 3,570억원에서 2008년 6,690억원, 2009년 8,690원으로 매년 확대되는 추세다. 주먹구구식 행정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불용 및 이ㆍ전용 금액이 가장 많은 부서는 국방부였다. 지난해 불용액은 전년도 230억원보다 2.5배 증가한 580억원에 달했다. 이ㆍ전용을 포함하면 1,210억원에 이른다.
다음으로 교육과학기술부 350억원, 대법원 309억원, 외교통상부 123억원, 관세청 118억원, 통계청 89억원, 농업진흥청 59억원, 재정부 56억원, 병무청 28억원, 기상청 27억원, 국가인권위원회와 국무총리실 15억원 등의 순이었다.
다른 부처야 일단 따내고 보자는 심리가 강해 그렇다 치고 예산을 편성하는 재정부마저 매년 불용 처리되는 규모가 커지는 것은 자산들의 살림살이조차 제대로 꾸리지 못한다는 점에서 논란거리다.
재정부의 불용 처리 금액은 2006년 13억원에서 2007년 30억원, 2008년 65억원, 지난해 56억원에 이른다.
예결위의 한 관계자는 "매년 인건비가 과다 책정되는 사례가 되풀이되는 것은 예산부터 확보하고 보자는 식의 관행에서 비롯한다"면서 "특히 재정부가 각 부처에 인건비의 과다 책정으로 인한 불용이나 이ㆍ전용 발생을 자제하라고 예산편성지침을 내보내면서 정작 자신들은 이를 지키지 못하는 모순을 보이는 데 대해서는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