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ㆍ중국과의 무역수지 악화 현상이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산업연구원은 11월30일 ‘대일본ㆍ대중국 무역수지 결정요인 분석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대일ㆍ대중 무역수지 결정요인을 소득과 해외투자ㆍ환율로 나눠 분석한 결과 앞으로 대일 무역적자는 확대되고 대중 무역흑자는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연구원에 따르면 일본과의 수출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소득으로 분석됐다. 대일 수출의 일본 소득탄력성은 0.84~0.92, 대일본 수입의 우리나라 소득탄력성은 1.91~2.71로 양국 소득이 똑같이 늘어난다고 가정할 경우 우리나라 소득증가에 따른 일본 상품 수입증가 효과가 일본의 소득증가에 따른 우리 상품 수출증가 효과보다 크다는 뜻이다. 연구원은 한국의 소득증가율(경제성장률)이 일본보다 높은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을 감안할 때 대일 수입증가율이 수출증가율을 계속 웃돌아 무역적자는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 10월까지 대일 무역적자는 289억8,500만달러로 올해 연간 적자규모는 300억달러를 크게 웃돌면서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울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대중 수출입에는 양국의 소득과 우리나라의 대중국 투자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대중 수출의 중국 소득탄력성은 1.27~1.68, 대중 수입의 우리나라 소득탄력성은 1.59~3.60이며, 대중 수출의 우리나라 투자탄력성은 0.18~0.31, 대중 수입의 우리나라 투자탄력성은 0.05~0.15로 각각 나타났다.
지금까지는 대중 수출의 중국 소득탄력성이 상대적으로 낮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높은 경제성장률과 대중 투자 덕분에 우리나라의 대중 무역수지가 흑자를 기록했다. 하지만 연구원은 대중 수입의 우리나라 소득탄력성이 대중 수출의 중국 소득탄력성보다 크고, 앞으로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낮아지면서 대중 수출증가율은 낮아지는 반면 대중 수입증가율은 높아져 무역흑자 규모는 축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