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기관인 KDI(한국개발연구원)가 “현재의 경기확장국면이 올 하반기 이후까지 이어질지는 불확실하다”며 하반기 중 경기하강가능성을 경고했다. 이에 재정경제부는 즉각 “급격한 경기하락은 없을 것”이라며 비관론을 경계했지만 정부정책에 우호적인 KDI까지 신중한 전망을 내놓았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경제를 둘러싼 환경이 악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환율과 같은 요인은 대개 6개월 후에 국제수지 등에 반영되는데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고유가와 원화강세 등의 요인이 본격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것이다. KDI가 올해 성장률전망치를 5.3%로 당초 예상(5.0%)보다 높게 잡으면서도 분기별 성장률을 후반기로 갈수록 낮춰 잡은 것도 바로 이 같은 배경에서다.
1ㆍ4분기 실적발표에서 보듯 기업들은 원화절상, 원유 등 국제원자재가격급등, 고금리 등으로 신음하고 있다.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들조차 가격경쟁력을 잃어 수출을 포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KDI가 올해 경상수지 흑자폭을 당초 예상했던 124억달러 보다 무려 3분의 1수준인 42억달러로 크게 낮춰 잡은 것도 결코 무리는 아니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수출부진은 고용과 소비ㆍ투자 등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지난해 말과 연초 반짝하던 민간소비가 최근 다시 주춤해지고 투자도 건설경기 등의 위축으로 크게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데는 수출부진의 영향도 크다. 수출로 벌어들인 돈이 계속 줄고 과거처럼 국내로 재투자되는 경우도 많지 않다. 이는 곧 고용과 소득, 소비가 늘어나지 않는 악순환이 반복돼 저성장의 늪에 빠질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KDI는 경기하강을 막기 위해서는 튼튼한 투자증가세를 유지하고 대외개방을 비롯한 경제환경을 꾸준히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수도 없이 들어온 말이다. 문제는 실천이며 그 해법은 규제완화와 시장기능의 회복이다. 규제만 풀어도 매년 경제성장률이 0.5%포인트씩 올라간다는 게 KDI의 분석이다. 정부는 괜찮다는 말만 되풀이하기보다는 구체적인 정책으로 국민의 경제불안감을 해소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