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역전담 민간회사제 내년 시행○…건설교통부는 최근 우리 경제의 심각한 경제난을 초래하는 고비용 저효율이 임금, 금리, 공장용지, 물류, 행정규제 등에 기인한다고 보고 건교부 소관사항인 공장용지공급과 물류난 해소에 이번 대책의 중점을 두기로 했다.
건교부는 우선 현재의 공장용지 구득난이 땅값은 30%에 불과한데 비해 70%에 달하는 각종 개발비에 원인이 있다고 분석, 이를 최대로 줄이는데 정책 방향을 잡고 있다. 개발비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농지전용부담금, 대체농지조성비, 공유수면 관리비, 산지전용부담금 등 개발에 따른 각종 부담금이 7개 항목이나 되기 때문. 이에 따라 이들 부담금을 과감히 폐지하거나 줄이는 쪽으로 관계부처와의 협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 공장용지 조성에 따르는 일반관리비, 예를 들면 인건비·각종 경상비 등을 대폭 줄이고 장기적으로는 땅값 자체를 낮추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미분양 산업단지(공단)의 분양을 촉진하는 특단의 대책도 구상중이다.
물류비용 절감과 관련, 장기적으로는 사회간접자본시설(SOC) 확충을 꾀하되 단기적으로는 유통단지나 내륙화물수송기지(ICD) 등 대규모 물류단지를 2∼3년내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물류 정보화, 표준화를 서둘러 공차율(화물을 싣지 않은 채 빈차로 다니는 것)을 최대로 낮추어나가도록 할 방침이다.
○…해양수산부는 항만운영체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항운노조로부터 항만하역 노동력을 독점 공급받는 현재의 하역체제를 폐지하고 부두별로 지정된 민간하역회사가 하역을 전담하는 「전담부두 운영회사(TOC)제」를 도입, 부산·인천에서 내년부터 시행한 뒤 전국 27개 무역항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부산·인천항에서만 TOC제가 도입되면 하역기계화와 운영효율 제고로 하역능력이 현재보다 20%이상 높아져 6천1백억원의 직접 시설비 절감효과를 보게 되며 선박운항비용, 물류비용, 노무비용 등 간접적인 효과를 합할 경우 연간 1조1천억원의 경비절감이 기대된다는게 해양부의 설명.
해양부는 또 선박을 건조할 때 해외금융선에서 차입되는 자금의 총액을 제한해온 「신조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 자금제도」를 오는 98년부터 폐지, 선사들이 자유롭게 외국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와함께 중고선을 매매할 때 생기는 차익에 대해 18∼46%로 부과돼온 법인세를 5년간 유예하는 한편 선가의 0.02%, 1%씩 부과되는 등록세, 취득세를 항공기수준인 0.01%, 무세로 각각 인하하는 방안도 오는 98년 시행목표로 추진키로 했다.<박성태·권구찬>
